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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일가 융단폭격, 인위적 경영권 배제하려나
갑질문제 글로벌항공사 송두리째 흔드는 것 민중재판, 재산권 헌법적 가치
편집국 기자
2018-06-04 14:03

글로벌항공사 한진그룹이 초토화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교육부 공정위 등 모든 권력기관이 한진그룹에 대해 이잡듯 뒤지고 있다.


교육부는 심지어 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을 따진다면서 20년전 인하대 편입의혹까지 들추고 있다. 세계 10대 글로벌 항공사가 문재인정부들어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조양호회장 등 한진가에 대한 초토화는 과잉처벌과 압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권력자의 괘씸죄에 걸린 그룹이 사라졌던 80년대 군부독재시절보다 더한 기업옥죄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은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기업합병과 상장을 위한 회계처리 등에서 모조리 뒤집어지고 있다. 현정부의 최대 타깃이 되고 있는 삼성과 한진그룹이 역대정권사상 유례없이 극심한 곤욕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국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을 일군 주역들인 재계가 정권에 밉보여 온갖 고초를 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론과 정권에 밉보인 그룹은 경영권 박탈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촛불정권의 반기업정책이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전방위압박을 받고 있다. 2세의 물컵논란을 계기로 모든 권력기관이 나서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회장의 경영권까지 문제삼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오너일가의 비리와 경영권은 분리돼야 한다. 50년이상 키워온 글로벌항공사 재산권이 인위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침해 논란을 초래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주권행사를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조양호회장 경영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것. 국민연금의 무리한 주주권 행사 표명 자체가 대한항공 주가에 악재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의 투자수익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연금과 상급기관 보건복지부마저 모종의 메시지를 받고 주주권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진그룹과 오너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벌써 11번이 넘었다. 조회장은 횡령배임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이사장은 폭언과 폭행혐의로, 딸 조현아 전부사장은 밀수와 세금포탈문제로, 아들 조원태사장은 부정편입의혹으로 4일에 동시에 조사를 받았다. 가족 모두가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론재판과 검찰 및 경찰 소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충분한 보응과 심판을 받았다.   


한진가의 참사는 딸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3월 물컵을 던진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진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마스크를 쓴채 주말마다 오너일가 퇴진촛불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헌법적 권리인 사유재산권까지 짓밟으려 한다. 시장경제와 주식회사제를 파괴하려 한다. 


2세와 총수부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빌미로 그룹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지나치다. 경영상의 비리와 오너일가의 부적절한 행태는 분리해야 한다. 비리혐의가 있으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한진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마치 오너들을 경영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려는 강퍅함만 드러난다. 지난 50년이상 피땀흘려 키운 글로벌항공사를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든 권력기관이 나서 뭇매를 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


한진가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조속히 끝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글로벌항공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오너가에 대한 과도한 옥죄기는 치명적 악영향을 준다.


마녀사냥으로 흐를수록 기업이미지 실추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대한항공 주식을 8%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도 악화시킨다. 국민의 노후쌋짓돈을 작게 만든다.


20년전의 인하대 편입의혹까지 들추며 압박하는 것은 과도하다.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부총리는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의혹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으면서도 문제없다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숱한 부동산투기와 학위표절 이중국적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멀쩡하게 공직을 맡고 있다. 자신들이 한 것은 로맨스요, 남들이 한 것은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경영권 재산권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근간이 침해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개인의 비리수사와 재산권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현정부의 한진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개인비리 문제와 경영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글로벌기업 재산권이 한순간에 침해받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다.


오너일가의 경영행위는 주총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권력기관이 인위적으로 압박할 사안이 아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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