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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등 주52시간 부작용 확산, 정녕 저녁있는 삶있는가
버스 예매중단 마트 영업단축 기업실적악화, 고용부 보완책 조속 마련 시급
편집국 기자
2018-06-07 15:33

예상했던 대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기업과 국민생활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버스표 예매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불편해지고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이 급격히 줄어들어 울상이다. 한 중견기업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100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도 100만~150만원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미명하게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산업현장에선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여러 버스노선이 없어지고 있다.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최대 18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장밋빛 전망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채용축소와 해고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12조원의 추가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더 들여가며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인력을 더 늘리는 선순환 효과는 거의 없어졌다.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버스대란은 대표적인 후유증이다. 서울동서울터미널은 내달부터 온라인 예매를 중단하겠다고 한때 고지했다가 철회했다. 국토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온라인 전면 예매 중단사태는 피했다.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은 주68시간으로 규제받으면서 동서울터미널의 운행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버스업계가 온라인 예매를 중단키로 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쪼그라들고 있고, 기업들은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부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

수도권과 충남지역 고속버스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기사 부족을 이유로 차량배차를 줄이고 노선을 변경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인기노선은 상당수 폐지될 전망이어서 산간오지나 벽지에 사는 국민들의 버스이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시행으로 8800명의 운전기사를 더 뽑아야 한다. 버스회사들은 현재의 경영난 상황에서 추가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도 근로시간 단축 악재로 내달부터 정상적인 티켓예매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예매중단으로 휴가철에 미리 표를 사려는 국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7월휴가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7월1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예외적용되는 것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해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한다며 잔뜩 겁을 줬다. 시한폭탄은 조만간 터지는 데 고용노동부가 보완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일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도 불편해지고 있다. 휴대폰대리점의 개점시간 단축도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들이 퇴근후에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실적악화를 잔뜩 걱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이상 대기업 1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인 62개사가 이익감소 등 경영악화를 우려했다. 노조가 줄어든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일 경우 노사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8월 노동계 하투(夏鬪)가 격렬해질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시한폭탄의 뇌관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기업들은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미국 유럽처럼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문제에 매달려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연연해 투자와 일자리 성장 등이 악화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친노조 반기업 정서가 강한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근로시간 단축의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 기득권노조인 민주노총과 공동정권을 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노동개혁은 모조리 거부하거나 퇴행시켰다. 기업에 대한 부담은 잔뜩 늘렸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 후퇴정책과 기업규제정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권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빌미로 잘못된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한 정부로 비친다. 2~3년 후에 나타날 경제실정의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한다. 이대로가면 제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4차산업도 경쟁국에 밀려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고용부는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후유증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친노동정책이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 회군(回軍)하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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