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을 받을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4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의 용처를 정하고 초중고 교육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후보별 재원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9조1513억 원이고, 인건비·누리과정지원·특별교부금 목적지정사업·BTL 지방교육채 상환 등 의무지출항목 6조3708억 원을 제외해도 시교육감은 연간 2조7800억 원을 넘는 예산 재량권을 갖는다.

4년전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념성향 등 보수·진보 교육감 후보들을 막론하고 무상교육 공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앞서 무상급식 정착 과정에서 포퓰리즘 비판이 거셌고 치열히 대립했던 당시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선영·조영달·조희연 후보도 마찬가지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여러 무상정책이 A4 5장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한줄씩 소개되어 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박선영 후보는 '중앙정부 특별교부금·자체 예산·지자체 대응투자·학부모 교육기부 활성화'라고 밝혔고, 조영달 후보는 '자체 예산 및 지방전입금', 조희연 후보는 '자체 예산 및 지자체 대응투자'로 언급했다.

각 후보들의 재원 조달 속내는 '바우처 자유선택·일부항목 및 낭비요소 폐지를 통한 예산 절감'과 '전면무상'으로 나뉜다.

현직 교육감으로 재선을 노리는 조희연 후보는 기존 공립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해 GMO·방사능·농약·첨가물·항생제가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후보는 이와 함께 앞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교 돌봄교실과 관련해 "대기인원을 제로화하겠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립은 운영 공공성을 공립 수준에 맞추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후보는 인공지능 언어분석 기능을 갖춘 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가정교사처럼 학생 맞춤형 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공약, 1개소를 운영중인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권역별로 늘리고 학습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특히 조영달 후보는 '공공성 확대'를 공약 키워드로 내걸면서 공립유치원 확대 등 공적시설 확충과 고른 교육 안전망을 위해 국가의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 박선영 후보는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추진'을 기치로 내걸고 유아 누리과정 지원금 추가 무상지원과 돌봄교육의 대대적인 확대, AI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박선영 후보는 유아 무상교육에서 월 50만원 현금대용 쿠폰(바우처)의 학부모 자유선택을 제시했고, 자사고 외고 현행 유지와 더불어 혁신학교 폐지를 통해 일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하는 '예산 전환'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기존 무상급식의 경우 식자재 공동구매 공동조리를 통해 질과 안전, 가격 등 세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교육청 본청·교육지원정보청 조직의 낭비요소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12개 영역에서 타당성·구체성·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3명 모두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학부모들 귀에 솔깃할 만한 '공짜경쟁'에 열을 올린 후보들 중 6·13 교육감 당선자가 향후 공약 이행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