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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 운전대, 직 걸어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출범, 규제샌드박스 규제혁파 시급
편집국 기자
2018-06-11 10:26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김부총리는 경제부처장관들 및 청와대수석들과 잇따라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과 만남에서도 혁신성장과 대중기동반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득주도성장이 참담한 실패작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업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대통령과 현실경제를 잘 모르는 완강한 청와대 참모들만 이미 죽은 소득주도성장허상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김부총리가 경제팀장으로서 이제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기재부에 혁신성장을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한 것도 고무적이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친노동 반시장 반기업정책만 두드러졌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쏟아졌다. 삼성 한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인위적인 오너경영 배제를 위한 전방위 압박이 심했다. 상법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지배구조개선 압박도 대기업들을 위축시켰다. 기업들의 기는 잔뜩 위축됐다. 재계가 문재인정부의 사정칼날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사라지고, 노동편향적인 정책들과 규제강화, 부자증세가 지난 1년간의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이었다. 경제관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좌파이념에 매몰된 시민단체인사와 교수들이 청와대와 부처들을 장악했다. 김부총리는 거의 유일하게 경제관료로 기용됐지만 존재감이 업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실세들에 짓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기업규제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에도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말보다 실행이다.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 신세계를 방문한 김부총리(가운데)가 정용진 부회장(왼쪽)과 일자리창출방안에 대해 담소하고 있다.

급진좌경화로 가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규취업자수는 20만명대로 지난 정권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었다. 청년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 투자등의 주요지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급기야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쉬는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지난 1년간 일자리만 줄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등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계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였다. 청와대의 일자리상황판은 전임정부에 비해 나빠졌다. 문대통령이 일자리가 좋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판은 문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등 의욕적으로 세워졌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던 문대통령으로선 답답할 것이다. 모든 것은 국

정최고지도자인 대통령한 자초했다.


김부총리가 그나마 소득주도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역량을 기울이리고 한 것은 정통경제관료이기에 가능했다. 백면서생의 좌파학자들과 정치적 확신범들은 되돌아서기 어렵다. 김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경제정책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미 죽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가야 한다. 장하성과 김상조 홍장표식의 백면서생을 중용할수록 지지층에게는 어필하지만, 경제는 갈수록 망가진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갈수록 위축된다.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다.


김부총리가 모처럼 혁신성장의 운전대를 잡았으면, 실행을 해야 한다. 말만 하지 말고 성과를 내야 한다. 좌파실세들의 견제를 극복해야 한다. 직을 걸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적은 초라해질 것이다. 김부총리의 명예에도 관계된 것이다. 좌경포퓰리즘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만 당한 경제부총리였다는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아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파에 전념해야 한다. 현정부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를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야당의 규제프리존법안과 절출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야를 설득해서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야개선도 시급하다. 4차산업혁명 인프라인 빅데이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제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혁신성장분야에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말로만 한탄하지 말고, 막힌 벽을 뚫어줘야 한다. 당정과 머리를 맞대 애로 해소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과도한 친노동정책도 궤도 수정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않고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친시장친기업으로 가야 친노동이 가능하다. 미국 유럽 일본의 노동개혁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김부총리는 글로벌기업들이 국내를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끔 실질적인 정부-재계협의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김영삼정부시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회의등과 유사한 문재인정부판 정재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검찰 김상조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들을 불러다 혼내고 겁주는 방식은 되레 기업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재가 될 뿐이다.


한국기업들처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나라도 없다. 세계경제올림픽에 나간 우리기업들은 출발선부터 핸디캡을 안고 있다. 세계는 혁신성장, 규제혁파, 노동개혁, 제조업경쟁력강화로 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가들을 만나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우리기업들을 적폐로 몰아가며 단죄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경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김부총리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한다. 실패한 이념에 얽매이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국민의 삶이 악화하면 5년간의 정권운용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1대 99의 분열과 대립 갈등의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혁신에 국정을 모아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을 경제성장의 동반자 겸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김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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