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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섬 북핵폐기 성지되나, 트럼프 김정은 CVID 후속조치 나와야
포괄적 두루뭉실 합의, 비핵화 첫발 한미공조로 비핵화 실현해야
편집국 기자
2018-06-12 16:1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에 역사적 정상회담이 끝났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열린 미북정상회담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했던 북한의 독재자가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외견상 성공적인 회담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합의문에는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정착,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등 4개항이 담겨있다.


트럼프는 매우 포괄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빠르게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외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려는 결단을 내렸다면 한반도는 중대고비를 맞게 된다.  트럼프는 합의문은 양국 모두에게 놀랄 만한 내용이며,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김정은과의 회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줬다. 김정은정권을 인위적으로 흔들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정은도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북정상회담은 예상밖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핵실험과 미국을 겨냥한 ICBM발사 등으로 한반도는 극단적인 긴장과 갈등국면은 평화무드로 전환됐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핵시설 공격, 김정은 참수작전등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출현하면서 북한정권에 위협을 가했다. 갈등이 최고조의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간 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위협가능성은 평화와 대화로 바뀌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호재다. 한반도 긴장완화로 컨트리리스크가 상당부분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금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외채차입금리도 낮아져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상환금리도 낮아질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간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정착, 외교관계 수립등에 합의했다. 미북정상회담합의문에는 CVID가 없다는 점에서 두루뭉술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가회담에서 CVID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백악관 제공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폐기(CVID)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북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북한 비핵화이며, CVID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됐다고 해도, CVID가 없다는 점에서 성과가 상당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CVID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번 합의문에 마냥 들떠 있을 수만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전 북핵폐기를 위한  CVID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역설한 바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가 만족할만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해도, 북핵 폐기를 위한 검증과 사찰, 핵무기개발 회복 불능조치등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위해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대북공조를 이어가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당장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즉각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북경협과 경제지원등은 김정은의 핵폐기를 완전하게 이행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는 것은 성급하다. 북한이 그동안 기만적 행태를 벌인 것을 감안하면 북핵폐기는 최대한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야 한다.


북핵폐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에는 1~2년이 걸릴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폐기를 하기까지 대북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미북간 외교관계 수립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도 북한의 비핵화이행과 연계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대북제재를 서둘러 해제하면 한미공조가 흔들린다. 북한의 비핵화도 험난하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자칫 수년간 지루한 비핵화상을 하다가 결렬될 수도 있다. 우리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후속정상회담을 통해 CVID문제가 집중논의돼야 한다. 산토사섬의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다. 비핵화 문구가 합의문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도 미심쩍다.


CVID가 합의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것이다. 핵심성과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카드를 악용할 개연성도 높다. 차기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핵사찰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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