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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북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채택 경우 대비해야"
베트남 '도이모이' 채택 경제성장률 7% 증가
최주영 기자
2018-06-13 15:33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남북·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향후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도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 경제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인 '도이모이(Doi Moi, 쇄신)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베트남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를 채택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을 펼쳤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을 활용했다.


연구원은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베트남의 FDI는 12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08억달러보다 많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외 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은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s) 설립 등을 통한 수출산업 집중 육성으로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크게 확대됐다"며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및 '남한의 개발협력 강화 필요성'을 들었다.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공업의 본격적 육성을 통한 자본 및 기술 축적,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은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을 구축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도 요구된다.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 실현의 과제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을 구축하고 산업 인력 양성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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