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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 "트럼프 모델, '속도‧역순' 맞춘 프런트 로딩 방식"
“트럼프 '비핵화 20%' 언급 분석해보니 프로세스 뒷부분 강조한 불능화 조치”
김소정 부장
2018-06-14 18:46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에 핵심적 핵능력을 제거하는 이른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이 암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기자회견을 보면 ‘(비핵화를)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며 “(북미 간) 후속회담에서 대담한 초기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런트 로딩 핵폐기 방식이란 핵무기, 핵물질, ICBM을 폐기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원칙에 따르지만 핵심적 처리를 우선 조치해 비핵화 과정을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보전략연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볼 때 비록 북미 정상간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기동 부원장은 “프런트 로딩의 세부적인 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의회도 설득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프런트 로딩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북미간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모델’의 핵심은 속도와 역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형 대외전략실장은 “현재 미국은 비핵화 과정의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도 프로세스의 뒷부분을 강조하는 역순으로 가는 불능화를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즉 핵개발 중단-사찰‧검증-폐기 수순을 거꾸로 진행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원장은 ‘선난후이’로 정리했다. 그는 “기존에 논의된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법이 선이후난(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함)이었다면, 현재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선난후이(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고 쉬운 것을 나중에 한다는 방식)”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호텔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전략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 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단 “고위급회담의 결과가 미진할 때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워싱턴 또는 평양)이나 9월 유엔총회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전략연은 지난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당장 북한의 체제보장을 명시하지 못한 것에 따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핵폐기의 조건으로 체제안전보장을 강조해온 북한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들어주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어도 북한의 체제보장을 담보하려면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고 현재 미국 의회도 양분화가 심해서 당장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 힘든 현실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프런트 로딩에 상응하는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로써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앞 순위로 가져올 수 있는 프런트 로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간 이어지는 고위급회담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수형 대외전략실장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채널(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국무부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공동 합의문 이행 차원에서 당·정·군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상무조(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무조는 김영철 또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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