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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최악 고용빙하기,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나
일자리없애는 친노조 반기업정책 회군해야 일자리 투자 늘어나
편집국 기자
2018-06-15 14:49

무시무시한 고용빙하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참담한 실패를 거둔 소득주도성장이 몰고온 후폭풍이 고용시장을 최악의 위기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6.13지방선거 대승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는 갈수록 급감하고, 실업률은 급증하는 고용대란 실업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남북 평화무드 조성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두는 동안 일자리지표들은 한여름속 눈폭탄을 맞는 것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충격적이다. 신규취업자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겨우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치다. 신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30만명의 증가폭을 해오다가 문재인정부들어 10만명대로 급감하고 있다. 7만명대로 급락한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일자리유지를 위한 최후의 경계선마저 무너졌다.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하다.


실업률도 4%로 0.4%포인트 올랐다. 외환위기 수습에 부심하던 2000년 4.1%이후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이다.


청년들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묻지마 찍었다. 청년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정권이 실상 그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이 진정 분노해야 할 대상은 자명하지 않은가?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지만,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고용을 확대하려 한 것도 허사로 끝났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최악의 일자리감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었던 문대통령으로선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


청와대참모들과 경제팀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참담한 실패작으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성이나 되돌아봄이 없다. 참모들은 되레 수치를 마사지까지 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개선됐다고 강변했다. 문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까지 겹쳐서 더욱 오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죽은 아이 붙잡고 다시 살려 보겠다며 우기는 경제팀의 잘못된 행보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동연 부총리가 15일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실토했다.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부총리의 위기진단은 옳다.


문제는 고용위기를 타개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행이 중요하다.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 고용빙하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일자리감소정부의 불명예를 안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는 대실패로 치닫고 있다.


고용빙하기가 도래한 것은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를 없앤 주범이었다.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부담 확대, 성과연봉제 폐지 등...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1대 99의 갈등과 분열정책으로 일관한 경제정책이었다.


이들 정책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급격히 높였다. 최저임금 급등은 알바 경비 청소부 식당종업원 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대거 없앴다. 기업들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지배구조마저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 법에도 없는 비주력사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분리하라고 다그친다.


오너경영에 대해 부정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총수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가혹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오너들을 퇴진시키고, 정부가 최고경영자를 임명하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재벌개혁드라이블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5월 고용동향이 외환위기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신규취업자수는 7만명대로 급락했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수치다. 실업률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가장 높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신을 갖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살리기는 실종됐다. 온통 기업을 죽이고, 난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삼성 롯데 한진 등 대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 전정부 시절 이뤄진 정책들을 모조리 뒤집고 있다. 일부 그룹에 대해선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너 경영권마저 빼앗을 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만 나홀로 일자리감소국가로 왕따당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감세 등으로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제성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마저 채용하려 한다.


한국은 과도한 기업규제와 노조기득권 보호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만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노조와 전교조 등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기적이다.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은 일자리감소라는 부메랑을 가져오고 있다. 친기업정책을 펴야 친노동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을 철저히 부정한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불편해 한다. 규제개혁하면 대기업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규제를 푸는데 미온적이다.


삼성과 현대차가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하면 협력업체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한다.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낙수효과를 철저히 부정한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데,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늘어날 리가 없다.


군산 GM대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주변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린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좌파들의 편향된 시각일 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동향에 충격을 받았다면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서 회군해야 한다. 반기업이 아닌 친기업으로 가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 계류중인 규제 샌드박스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살려내야 한다.


노조를 위한 과도한 노동후퇴법도 손질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해야 한다. 달성불가능한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국민세금을 퍼붓지 않아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죽이려는 강퍅함을 버려야 한다.


문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지율 정치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 조만간 급락할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고, 노동규제 등을 없애주면 대기업들을 선도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이어질 것이다. 증세기조도 돌이켜야 한다.


포퓰리즘복지재원을 위해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한 것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다. 당장 세수가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것은 각국의 조세경쟁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김부총리는 말로만 충격적이라고 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돌이켜야 한다. 문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백면서생들과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 친기업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대로가면 브라질 룰라정부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이 빚은 대실패를 겪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악을 포기하고,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을 한강에 버리고, 일자리와 성장활력을 가져오는 시장경제로 돌아와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이 정부도 4년후에는 내려와야 한다. 지금의 지지율에 취해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끝날 뿐이다.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강퍅한 급진좌파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모르는 교수 및 시민단체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정권초기 선명성을 위해 시민단체 출신들을 중용했다면 정권2년차에선 안정감과 균형감을 갖춘 정통경제관료들에게 경제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정권의 성적은 경제로 평가받는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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