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제가 어렵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경제 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 60여 년 전, ‘정경협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적폐로 찍히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경제단체가 해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 개혁 정책 건의서’를 전달, 건의만 수십 번 했으나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대기업 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규제 개혁을 단행할리 만무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좌익의 기본 근성 중 하나는 ‘반(反)기업’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해 부를 획득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좌익으로 분류되는 문재인 정부 역시 기업을 경제 협력의 대상이 아닌, 감시해야 할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 좋은 복지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은 대기업이 만들어낸다. 대기업이 많을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기업이 많아지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우선시 돼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경협력’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정경협력’을 통해 오늘 날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설립된 단체가 전경련이다. 혹자는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엔 이룬 것이 많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시절 지도자와 경제인들이 일궈낸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거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기업에 가혹한 정책을 펼치는 정치가 인기를 얻게 되고, 정치인은 인기를 얻기 위해 더욱 가혹한 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것은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민 전체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옥죄다 보면 경제 침체를 불러오는 것은 필연이다.

기업의 중요성, 시장경제의 강점을 정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는 ‘싱크탱크’의 존재가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 한 ‘반(反)기업’ 분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바로서야 정경협력도 가능해진다. 전경련 등 경제 단체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싱크탱크의 역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