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공개념' 설파하며 '중국식 모델' 칭송…자유 어디에?
사유 재산권·사적 자치·개인 재산 지키는 시장경제 근간 흔들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설파한 것을 지적, 이미 몰락한 마르크스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설파하며 땅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중국식 모델을 칭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유 재산권, 사적 자치,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침해와 같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고, 나홀로 정의의 여신이라도 된 양 득의양양"이라며 "선거는 끝나고 현실이 앞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론의 시각에 함몰해 보고, 토지에  있어서는 지주와 농노의 관계를 상정하며 이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계급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들의 세상이 열렸다"고 꼬집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희경 의원 블로그 제공


그러면서 "의회 권력, 지방 권력 할 것 없이, 정치적 자유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결기를 내려놓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장의 힘을 믿는 것은 기득권 옹호를 위함이 아니"라며 "섣부른 설계주의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자들부터 붕괴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의 졸속, 급격한 인상은 그 일자리라도 필요했던 이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았다"며 "부자에게만 떨어질 것 같은 세금 폭탄은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제주체들의 기민함은 늘 정부보다 발빠르고,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증명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몰락한 마르크스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다"며 "이 유령으로 부터 누가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냐고 토로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