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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 주52제 유예, 저녁없는 투잡없게 노동법 개선해야
탄력근로확대, 인가연장근로확대 補完시급, 일자리참사정부 안되게 해야
편집국 기자
2018-06-21 11:24

주52시간 시행이 우여곡절끝에 6개월 연기됐다. 


시행은 하되 법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연말까지 일단 유예해주기로 한 것. 경총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당정청이 20일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경총을 적페집단으로 맹공을 퍼부어온 정부가 경총의 귀에 기울인 것은 기업보다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갑이 줄어들고 저녁이 있는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과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급진이념 과잉 정치를 해온 현정권이 일단 궤도수정한데는 지지층의 반발과 민심이반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52시간제가 강행될 경우 기업은 물론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된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위해 신규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하지만, 인건비부담으로 불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업체들은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수천명기사를 추가채용해야 한다. 버스업체들은 대규모 신규채용은 불가능하다면서 비수익노선 폐지 등 경비절감과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근로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은 허울뿐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월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저녁에도 일을 해야 하는 투잡시대가 될 뿐이라고 하소연한다. 저녁이 있은 삶은 허울뿐이라고 한다. 오히려 투잡으로 저녁이 파김치가 될 뿐이라고 한다.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주52시간제를 일단 유예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문제는 내년초엔 또다시 산업계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법을 바꿔야 한다. 계도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정청이 20일 주52시간제 처벌을 6개월 유예하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산업현장의 아우성을 해소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확대 등의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근로자들의 투잡시대를 초래할 노동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맨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당정은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의 비명과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일단 처벌을 면하게 돼 한숨을 돌렸다. 내년에는 여전히 범법자로 처벌당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인가연장근로제등의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 집중근무가 필요한 연구개발과 신제품 마케팅등을 위해서는 최장 3개월단위에 그치는 탄력근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유통업체, 정보통신업체, 해외건설업체등에서 탄력근로기간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기업들의 엑소더스는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다. 산업공동화현상이 확산되면 경제가 더욱 쪼그라든다.


주52시간제 처벌 유예를 계기로 급진적인 노동정책의 재점검과 수정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산업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노조편향정책을 강행할 경우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은 언제 공개될 것인지도 궁금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슈, 대북교류와 경협으로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


경제가 악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지갑이 쪼그라들면 민심은 돌아선다. 문재인정권 5년은 경제로 평가받는다. 대북이슈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사로잡을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들의 시선은 금새 싸늘해진다.


경제정책은 이념과잉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 독재정부가 아닌 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헤아리고 기업경쟁력강화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노동정책은 후폭풍을 가져온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이 되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 친시장 친기업정책이 친노동정책이 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의 친기업정책과 노동개혁이 기업들의 실적을 호전시켜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만 친노동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노조편향정책이 반기업정책으로 악화돼 반일자리 반소득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최악의 일자리참사를 가져온다.


주52시간제에 대한 6개월 처벌유예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당정청은 재계와 노조는 물론 야당과도 소통해야 한다.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켜 투자와 성장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가져와야 한다. 문대통령이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보면서 일자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브리핑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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