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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탈원전 정책결정권자, 직권남용·국고손실로 처벌 ‘따 놓은 당상’
송영택 부장
2018-06-21 15:44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 ‘탈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사실·과학·기술·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조기 페쇄, 신규원전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총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첫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까지 30년 동안 설계수명대로 1차 운전을 마치고 10년 간의 계속운전을 허가받아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할 계획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이를 승인해줬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설비개선 및 안전성 강화에 5925억원을 투입했다. 지역상생협력금 825억원도 썼다. 또 경상북도 영덕군에 건설하려던 천지 1, 2호기에는 19%의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해 904억원이 투입됐으며, 삼척에 지으려던 대진 1, 2호기에는 33억원 소요됐다. 이에 월성 1호기 잔존가치와 신규 원전 매몰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 진행할지 그만둘지를 두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전건설 일시중단으로 한수원이 입은 손실액은 1228억원에 달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수원의 부채는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원전 운영 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영구중단으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보게 됐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동원된 각종 통계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에 대해 발전원가가 ㎾h당 120원인데 판매단가가 60원에 불가하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이용률이 57.5%, 지난해는 40.6%에 머물렀다는 수치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는 각종 정비를 이유로 원전 운전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게 해놓고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 운영하더라도 손실이 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계를 들이민 것이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밟아 줄 것을 요청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선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규원전 건설추진도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많은 회의를 걸쳐 결정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동안의 법적 절차와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또 천지 1, 2호기에는 한국형 원전으로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APR1400보다 더 뛰어난 기술들이 접목된 APR+형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야말로 60년 간의 한국형 원자력 기술노하우가 모두 녹아 들어간 첨단 원전의 형태로 세계만방에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이번 신규원전 영구중단 결정으로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게 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원전은 끔찍하다는 판도라 영화에 매몰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 입증도 소용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됐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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