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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이명희 잇단 영장기각, 민중재판 마녀사냥 그만해야
범죄혐의비해 5번 포토라인 망신, 글로벌항공사 초토화 심각
편집국 기자
2018-06-22 14:20

여론재판, 인민재판의 한가운데 선 이명희 한진그룹 조양호회장 부인.


언론에는 한진그룹의 사회공단재단인 전 일우재단이사장으로 나온다. 이 전시장이 최근 법원과 경찰의 포토라인에만 5번이나 섰다. 경찰과 관세청이 번갈아가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구중궁궐에서 사는 재벌마님이 포토라인에 서서 망신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가학적 쾌락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에게 씌워진 범죄혐의는 폭력 폭행과 필리핀여성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 정도 사안으로 수차례나 포토라인에 서서 극심한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는 안타깝다. 그룹측은 언론보도와 달리, 그가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무릎을 꿀린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수사 및 언론의 선정적보도에 대해 이전이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이사장의 행태에 대해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는 직원들과 피고용인들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주지 못한데 따른 극심한 보응을 받았다.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후진과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사건이 겹쳐서 더욱 심한 여론재판을 받았다. 이전이사장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동영상이 언론에 마구 노출되고 있다. 돈을 노린 특정세력이 특정언론과 유착해 악의적인 짜깁기를 한 것인지 모른다. 언론엔 온통 갑질의 대명사로 그가 매도당하고 있다. 가진 자와 재벌가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배설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가 아무리 갑질을 했다고 해도 5번이나 경찰과 법원등을 오가며 포토라인에 서야했던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필리핀여성 고용문제는 구속영장을 받아야 할 정도가 중범죄가 되는 지도 의문이다. 그의 딸들도 모조리 포토라인에 섰다. 조양호회장은 탈세 횡령 혐의로, 아들 조원태 사장은 20년전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부부 자녀들이 모조리 범죄혐의자로 수난당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진가는 검찰 경찰 관세청 국토부 법무부 공정위 교육부 등으로부터 11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자고나면 본사와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인원 240명이 투입됐다. 한진가는 동네북이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마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마저 재벌오너들의 경영권을 제한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권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특정기업을 혼내줄 수도 있다는 사인으로 풀이된다.  
  

   
이명희 전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잇따라 기각됐다. 과도한 사법처리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정부부처와 공권력, 심지어 국민연금마저 글로벌항공사 오너일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오너일가의 경영권과 재산권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미디어펜 자료사진

오너가 갑질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전이사장에 대한 과도한 포토라인세우기와 인권침해는 21세기판 인민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박한 대중의 분노를 중범죄 잣대로 삼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여론재판국가인지 헷갈릴 정도다. 촛불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론재판이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페이지에는 반정부인사와 야당정치인, 보수성향 언론인과 작가, 대기업오너들을 처벌해달라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던 고법판사를 처벌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의 국적사용을 중지시키라는 청원도 있었다. 민간기업의 경영권 재산권 침해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의 민중재판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이전이사장에 대한 과도한 포토라인 세우기는 여론재판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소환 및 영장심사단계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다. 촛불정권이후 인권침해가 침해되는 게 부쩍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의 사전유출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뤄졌다. 여론재판을 통해 이미 중범죄자로 만들어놓고 영장을 청구하는 패턴을 보였다. 차기정부에선 공권력의 피의사실 사전 유출의혹이 본격 거론될 것이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이제 그만해야 한다. 특정그룹을 이렇게까지 초토화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한진그룹 조회장부부, 자녀 모두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경영권과 재산권마저 박탈하려는 것은 과도하다. 행정권과 공권력 심지어 국민연금등을 통해 특정그룹을 숨통을 끊으려는 것은 지나치다.


한진가에 대한 최근의 민중재판과 전방위 압박은 오너일가에 대한 인위적인 경영권박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되고 있다. 인민재판, 촛불완장부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다. 한진가 오너와 임직원, 협력업체 국민들이 키워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항공사다. 세계10대경제대국에 걸맞는 10대항공사로 도약했다. 화물부문에선 최상위권에 있다. 지금 한진그룹에 대한 과도한 망신주기와 여론재판이 확산될수록 대한항공의 가치와 이미지는 추락한다. 이미 주가하락이 심각해져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적지 않다.


가면을 쓰고 촛불시위를 벌이는 한진그룹내 일부불만세력과 외부노조세력이 합세해 조회장에 대해 경영권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촛불시위가 이어질수록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기업가치는 추락할 뿐이다. 그들이 일하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내부의 가면세력은 외부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를 사랑하고 기업가치를 지키고, 내직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22일 정권과 깊은 관계를 모 언론에서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가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도 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국토부에서 진에어에 대해 극약처방, 사형선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개연성이 커 보인다. 조현민 전무가 미국적 신분으로 등기이사에 등재했다는 이유로 면허까지 취소하려 한다면 이는 행정폭력이다. 수천명의 일자리를 일시에 날려버리는 결정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감행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과유불급을 경계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야 할 정부가 멀쩡한 항공사의 문을 닫고, 소중한 생계마저 파리목숨처럼 끊으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어느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할까?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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