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오는 26∼27일께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이달 초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 당해 이번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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