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이 ‘지역공익 준종합편성 채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선거방송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적용해 기존 형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0 디지털케이블TV쇼’ 이튿날인 3월 4일 오후4시 열리는 ‘선거방송과 케이블TV' 세션에서 정인숙 경원대 교수의 ’케이블 지역채널의 전망 및 전략‘, 김윤재 공공전략컨설팅 소장의 ’케이블TV와 선거방송‘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인숙 교수는 이 날 발제를 통해 방송법 통과 이후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소유규제 완화가 지역채널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케이블 지역채널의 포지셔닝은 준종합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의무전송채널로서의 법적 의무, 공공·공익채널과 유사한 의무, 보도채널로서의 불완전한 의무와 권한, 지역공동체 혹은 엑세스 채널로서의 의무 와 같이 지역채널에 부과되는 다양한 공익적 의무 사항은 유료방송사업자로서의 케이블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요소들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교수는 모든 지역뉴스 매체를 포괄하는 지역방송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현재 지상파 방송 위주의 지역방송 보호정책 등을 케이블 지역채널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채널 의무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의무도 합리적으로 부여하되 지역채널 광고수입의 일정 정도를 지역 프로그램 편성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거나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윤재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선거방송에서 케이블의 역할과 기능,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소장은 선거방송에서 케이블의 장점은 지역화, 특성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협송(narrowcasting)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민 지향적 프로그램으로 지역 민의청취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공사례로 미국의 Larry King Show, Fox의 News Cable, MTV의 Rock the Vote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발제 후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전북대 교수, 김동수 CMB 상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이종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 팀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