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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참모 경질 , 문재인정부 일자리참사 오명 씻어야
장하성유임 잘못된 소득주도 집착, 친노동 중단 규제혁파 시급
이의춘 기자
2018-06-26 11:39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청와대 경제팀이 26일 마침내 일부 개편됐다.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이 교체됐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들어 일자리가 급감하고, 실업률은 급증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한 경질성 인사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도 일자리성적이 워낙 바닥인 점이 경질사유로 보인다. 경제성적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고공행진중인 정권지지율은 금새 썰렁해질 것이다.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제수석에 정통관료가 임명됐다는 점이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임자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OECD 대사로 재직했다.


문재인정부가 제2기 경제팀을 짜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균형감이 있는 경제관료로 포진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물러난 홍장표 경제수석은 현실경제에 문외한이고, 일자리통계까지 왜곡해서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권마다 초기에 선명성을 위해 학자나 시민단체출신을 기용하려 하지만, 중후반에 가면 결국 균형감있는 관료를 중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문재인정권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 


일자리수석에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출신인 임명된 것은 의외다. 일자리수석도 경제와 고용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사회 최대과제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식견과 경륜, 부처간 통합조정능력을 갖춘 경제전문가가 절실하다. 정태호 수석은 정무형이다. 김동연 부총리, 윤종원 경제수석, 장하성 정책실장과 원활한 팀워크를 이룰지 불투명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경질될 정도로 고용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은 더디기만 하고, 일자리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신규 취업자수가 지난 5월 10만명이하로 내려간 것은 충격적이다.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 30만~40만명을 유지해던 신규취업자수는 문재인정부들어 20만명대로 주저앉았으며, 지난달엔 7만명대로 추락했다.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치솟아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정부가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했다. 일자리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수준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20~3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정부가 되고 있다. 모든 실패는 허황된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다. 가서는 절대 안되는 길을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청년들에게 취업대란의 고통을 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수 추락에 대해 충격적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데는 이같은 절박한 상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이 개선되려면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고, 지나친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반시장 반기업친노동정책은 실패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등은 한계선상에 있는 음식 숙박업등의 임시직과 일용직들을 내거 내쫓았다. 정부는 부랴부랴 국민혈세로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해서 일자리만들기에 나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이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경질했다. 최악의 일자리감소와 실업률급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규제혁파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와대 제공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 및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취업이 증가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와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구속 재판으론 투자와 취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을 후퇴시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노조 편들기정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제정책의 설계자인 장하성정책실장이 유임됐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실패는 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최저임금 급등을 강행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음식점 사장, 종업원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은 유임시키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만 경질한 것은 유감이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그대로 청와대에 포진시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고집과 아집으로 비친다.


더구나 김부총리와 장실장간에 불화 알력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경제팀의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간에 긴장과 갈등 알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 경우 실업대란으로 악화할 것이다. 청와대는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회군해야 한다. 촛불세력만을 위한 급진좌파정책으론 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질 뿐이다. 추경과 재정확대로 임시직을 늘리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친다. 재정만 악화시킨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문재인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 총수를 처벌하는데 열심을 낸다. 삼성 한진 등에 대해선 공정위 검찰 경찰 등 사정권력과 노조와 좌파단체, 국민연금등을 총동원해 노골적인 경영퇴진 압박을 넣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권과 재산권침해를 버젓히 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신적폐인 직권남용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고 있다.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


노조기득권을 보호하는 노동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줄여주고, 해고와 채용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 정규직화 고수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없애고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편향된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 규제혁파를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망상이다. 서비스산업과 의료 분야, 4차산업산업과 관련한 전방위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혁파는 재정투입이 필요없는 일자리창출방식이다. 노조와 정권의지지층만을 위한 규제정책으론 글로벌 성장대열에 우리만 낙오할 뿐이다.


전세계는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감세로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 일본 아베정부, 프랑스 마크롱정부등 모든 국가가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하고 채용하도록 격려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나쁜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언제가지 대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내몰 것인가?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구속위주의 처벌과 적폐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우리만 성장대열에서 탈락해 저성장 저일자리 저투자 고실업에서 허덕이고 있다.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지 않는 강퍅한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참사정책, 고용대란유발정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실업률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언제까지 좌파포퓰리즘정책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려고 하는가? 친시장 친기업정책이 친노동정책임을 언제나 깨달을 것인가? 근로자들의 주머니는 기업들이 성장해야 두둑해지는 것임을 왜 외면하는가?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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