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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친노동·반기업 세계관으로 '규제 혁신' 외치는 문재인이 문제다
친노동·반기업 세계관으론 '규제 혁신' 불가능
정부가 하겠다는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조우현 기자
2018-06-28 14:10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를 해 달라.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규제 혁신 점검 회의를 연기하며 당부한 말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그런 그를 바라보는 생각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 온갖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 이 규제는 현실을 100%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쉬이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생각지 못한 변수도 많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에 빠지곤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그래서 발생했다.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옳다는 착각이 경제 위축과 지금의 혼란을 불러온 거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는 것이 네거티브 방식의 본 뜻이다. 하지만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다 금지시키고 일부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다분한 거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행보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그야말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친시장·친기업 정책에 기반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본질임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친노동·반시장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에 올인 하다시피 정책 결정을 해왔다. 소득과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세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기업이 돼, 법인세 인상이라는 폭격을 맞았다. 세계는 지금 인하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역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뿐인가. 정부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말해주고 있다. 애초에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세금을 걷고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혁신은 공무원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반시장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가짐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규제 혁신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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