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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옥죄기 삼성 한진 대기업, 촛불행정 언제까지
상법 지주법강화 투자보다 경영권방어 급급, 미국 일본 프랑스 친기업경쟁
편집국 기자
2018-07-09 13:54

‘대한민국 CEO들이 떨고 있다.’
‘20대그룹 중 18곳 경영권 위협느껴’


일부 신문들의 9일자 1면 톱뉴스 제목들이다. 재계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음을 실감케 한다. 기업인에 대한 잇따른 형사처벌법안, 과도한 규제대못들, 위협적인 압수수색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경영실적 등....


정부의 지배구조 규제 압박도 숨이 차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노골적인 경영권간섭은 연금사회주의로 일탈하고 있다. 삼성과 한진그룹에 대한 노골적인 경영권 간섭이 노골화하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너경영을 부정하는 듯한 촛불혁명행정, 완장행정이 차고 넘친다. 이게 나라인가할 정도로 민중재판으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상법개정안도 기업인들의 목을 죄고 있다. 대주주 경영권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단소송제 등이 예고돼 있다. 지배구조도 개악해 신규 순환출자 만이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지주사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릴 태세다. 김대중정부이후 지주회사로 개편할 것을 강요해놓고선  문재인정부들어 지주회사를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회사의 의무보유지분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확장과 투자 일자리창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따라온 재계를 다시한번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정책들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에도 없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분리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의 시스템통합(SI)업체와 광고계열사 등을 매가하라고 한다. 기업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명령등이 난무중이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차단하려는 공정위의 움직임은 대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투기자본에 송두리째 넘겨줄 위험이 크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의결권을 5%로 막으면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린다. 월가의 엘리엇 등 투기자본이 삼성전자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거나 사사건건 경영진을 위협할 것이다. 국민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삼성전자의 오너경영을 무력화하려는 문재인정권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강퍅한 움직임이 답답하기만 하다.


   
글로벌기업들이 서슬퍼런 문재인정부의 규제강화와 사법만능주의에 떨고 있다. 20대그룹 대부분이 지주회사법과 공정법 개정등으로 경영권위협을 느끼고 있다. 삼성과 한진등은 오너경영이 부정당하는 듯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준다. 문재인대통령이 실사구시차원에서 기업및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조양호 한진회장. /한진그룹제공

아무리 현정부가 민주노총과의 공동정권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의 기둥들은 살려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기둥이 무너지면 성장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성이 약해지면 중소기업들이 이를 대체할 것인가? 삼성전자만한 초일류기업 10개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한다. 삼성오너와 임직원, 협력업체, 국민들이 어렵게 이룩한 세계일등 기업을 혼내려만 한다.


세계는 기업규제혁파로 승부를 걸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프랑스 모두 친기업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는 마크롱대통령이 출범한 후 노동개혁과 감세 규제개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프랑스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강자로 다시금 환골탈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혁파정책이 대성공을 하면서 최대호황을 구가중이다. 완전고용상태를 실현중이다. 일본도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경제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정권은 거꾸로정책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으로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은 참담하기만 하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은 공개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신규 일자리수는 10만명대로 추락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저수준이다.


기업에 대해 가혹한 규제정책으로 재계를 옴짝달싹못하게 하고 있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전방위 규제를 가하고도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면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친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전면개편해야 한다. 좌파이념경제정책에서 회군해야 한다. 참담한 실패작으로 전락한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을 국가경제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기업들의 목을 죄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민중재판, 마녀사냥도 중단해야 한다.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의 성적도 실패한다. 부자와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등으로 찢어서 편가르기정책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도 급진 포퓰리즘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퇴임시 지지율이 70%를 유지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룰라이후 브라질경제는 급전직하했다. 그동안 포퓰리즘정책의 독약이 퍼져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졌다. 문재인정부는 룰라의 일시적 성공과 참담한 추락을 경계해야 한다.


최악의 포퓰리즘정책을 벌였던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부자정부행세를 벌인 차베스의 몰락을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을 튼튼히 하지 않고 다음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퍼주기복지를 통해 좌파정부 20년을 실현하겠다는 집권세력의 환상은 조만간 깨질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주체는 기업들이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주역들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낙수효과로 먹고산다.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좌파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GM대우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된  군산경제가 쑥대밭이 된 것을 중시하라. 최대 호황을 구가하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주변도시의 밝은 경제사정을 봐라.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규제와 사법처리만능주의, 민중재판 및 마녀사냥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공포에 질린 기업들을 다독거려야 한다. 김상조류의 서슬퍼런 정책이 지지층엔 도움을 주지만,

문재인정부의 성공가도에는 걸림돌이다. 시장과 기업과 소통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기업들이 떨지 않게 하는 행정이 유능한 정부다. 경영권위협을 느끼는 글로벌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기업현장을 자주 방문하게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연기할 정도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문대통령의 기업친화적 행보를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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