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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과기정통부·방사청, 민군기술협력 관련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 합동 방문
나광호 기자
2018-07-11 11:00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위사업청과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이래 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에 힘써왔다.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및 민간 분야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R&D)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이스라엘 등 방산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융합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이들 부처는 민간 첨단기술의 실증을 위한 수요와 전자전 등 미래전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로봇·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군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들 부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를 별도 개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DD의 한 연구자는 "국가 R&D와 국방 R&D간의 추진절차·적용규정이 상이해 상호간 협력에 필요한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많다"며 "상호 간의 벽을 허무는 법·제도적 장치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경제는 민간, 안보는 군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 등 공공분야를 통한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은 국방의 첨단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형진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민·군기술협력이 신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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