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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도 10만명대 일자리참사, 삼성 옥죄는 규제풀고 친노동 벗어나야
일자리대란 장기화, 상법 공정법 지주법 규제 풀고, 기업인 기살리기 시급
편집국 기자
2018-07-11 10:53

일자리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고용빙하기가 장기화할 것이다. 정부가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대란, 실업대란은 문재인정권을 위협하는 최대 아킬레스가 될 것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신규취업자수는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작 0.4% 늘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7만2000명 증가한데 이어 6월들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참담한 일자리 성적이다.


신규 취업자수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현정권이 적폐정권으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정권도 신규 취업자수가 30만명이상을 유지했다. 문재인정권들어 일자리가 10만명대로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권이 역대 최악의 일자리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 정권은 국민세금을 동원해 두 번이나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부랴부랴 만들었다.


중소기업에 혈세를 동원해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자리실적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일자리상황판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한국은 고용빙하기에 돌입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와 아베정부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과 감세, 규제혁파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기업들은 최대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 감세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다.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면서 이들의 지갑도 두둑해지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다. 대기업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부쳐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다. 10대그룹중 수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그룹이 없을 정도로 가혹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 공정위 금감위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글로벌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조설립방해 의혹으로 10번이상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1등 전자기업을 이정도로 망신주고 난타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국가경제와 산업을 무력화시키는 자해적인 행위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공권력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다.


   
6월도 신규취업자수가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5개월 연속 10만명대의 참담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기업및 기업인 옥죄기와 친노동정책등이 일자리대란을 초래했다. 인도방문중인 문재인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을 분수령으로 반기업정책이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난다. /연합뉴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이 옴짝달싹못하고 있다. 그룹들마다 정권의 표적이 되지 않기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20대그룹 중 대부분이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강화로 경영권위협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일자리참사는 예고된 인재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폭탄정책과 4차산업 등 미래먹거리산업 규제, 민주노총과의 공동정부같은 기득권노조 편향정책, 노동법 개악이 겹쳤다.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고,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통상임금 부담 가중 등도 기업들의 경영위협 요인이다. 정권이 온갖 규제와 증세 사법처리압박 지배구조 규제등으로 기업들이 질식하고 있다.


과잉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펴고도 일자리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한다면 연목구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여전히 참담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설계자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시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과잉좌파 이념으로 경제를 정상궤도에 일탈시키고 있다.


일자리 참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마침 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5분간 만나 일자리와 투자를 당부한 것은 의미가 있다. 현정권의 기업정책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어 한국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대통령의 기업관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고무적이다. 청와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지주사법, 공정법,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경영권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한다. 월가의 엘리엇 등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를 줘야 한다. 이 정부는 대기업들의 가족경영, 오너승계경영을 막는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투기자본에게 창을 마구 허용하고 있다. 좌파정부가 한국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이 투기자본에게 먹히도록 부채질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촛불세력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촛불공동정부에 얽매이면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등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4차산업혁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더미들을 제거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문대통령과 청와대가 반기업정책에서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한다. 기업들과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고대하고 있다. 지지자를 위한 정치 대신 국민과 국가경제 재계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경제성적이 초라해 초조하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은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이슈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결국 경제로 심판받는다. 고용빙하기, 실업대란, 일자리대란정부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지지도 멀어질 것이다.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성적 정치슬로건도 경제가 살아나야 가능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왕성하게 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이제 촛불세력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운 정부가 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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