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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부진 엄중한 상황…경기적 요인 작용"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 위축"
"투자위축·도소매 업황 부진, 복합 작용한 듯"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8-07-12 14:21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째 부진한 것과 관련, 고용부진에 경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째 부진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문제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고용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어서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지원대책에 소비 등 내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내년 재정지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다 되는데 국내에서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막혀있는, 고용이 수반되는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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