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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위원장 "성과없어 초조", 공정위가 문제의 근원인데
기업옥죄는 규제 기승, 문대통령 '기업친화정책' 뒷받침 규제개혁 시급
이의춘 기자
2018-07-12 14:33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이 좋지 않아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성과를 낼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이 느껴진다. 언론을 통해 지지층을 향해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의 발언 중 주목되는 것은 문대통령이 지지층의 비판을 각오하고 정치적 결단을 고민중이라고 한 점이다. 경제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혁파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각종 기업들의 투자애로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개혁, 4차산업과 서비스산업등의 규제대못등을 혁파하지 못하면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증가 등이 불가능하다. 이들 분야는 노동계와 의료계등 지지층의 반대에 부딪쳐 규제가 지지부진하다.  


정권은 결국 경제로 평가받는다. 문대통령이 화려한 대북안보와 통일이슈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도 경제가 신통찮으면 민심은 떠나게 된다.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지금처럼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에 기업투자 부진, 분배악화등이 지속되면 일자리정부는커녕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할 뿐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초조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위해선 기업들을 위한 분위기조성부터 해야 한다. 문제는 김위원장이 문제의 발원지라는 점이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잔뜩 주늑들어 있는데는 그와 공정위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공정위는 현정부들어 공룡부처가 됐다. 기업집단국이 부활돼 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지주사 규제가 지나치게 이뤄지고 있다. 손자 증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엘리엇 등 월가 투기자본의 경영권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투기세력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이 최근 엘리엇등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투기자본의 공격용 창은 마구 허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막을 방패는 주지 않고 있다.
 
김상조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동으로 삼성그룹 해체를 위해 전자와 생명을 강제 분리하려는 것도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정폭력이다. 법에도 없는 그룹해체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강하다.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신적폐들이 차기정권에서 어떤 후과를 치를지 걱정된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삼성 현대차 같은 국민이 어렵게 육성한 글로벌기업에 대해 가족지배를 없애려는 명분하에 외국주주에게 넘겨주려는 것은 큰 일날 짓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삼성 이재용 전자부회장과 한진 조양호회장에 대해 경영권배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벌개혁을 지지해온 장하준교수마저 공정위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와 대기업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스탠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근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태들이다. 노조와 좌파들이 생각하는 헛된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성공한 국가경제체제와 대기업시스템을 훼파하려 한다. 헛된 좌파이념으로 글로벌기업들을 재단하고, 경영권을 배제하려 한다.


현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반시장 반대기업공약이 정책으로 실행됐다고 해도 경제는 금새 시들해질 것이다. 지금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재벌개혁은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이미 죽었더라’는 것에 해당할 뿐이다. 실업대란과 고용대란, 투자부진 및 일자리 참사는 검증안된 반시장적 반기업적 친노조적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예고된 재앙이었다.
   
공정위와 법무부 금융위등의 강퍅한 규제로 인해 20대그룹 중 18대그룹이 경영권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기업들을 주늑들게 한 김위원장이 경제성과가 없어 너무나 초조하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보인다. 세계최강의 기업옥죄는 기관을 만들어놓고 기업들이 춤추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이다. 글로벌기업가와 기업들에 대해 숱한 압수수색과 상법처벌등도 재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차기정권에서 줄어야 한다. 조직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공정위의 갑질이 줄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성적이 없어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성과를 낼 시간이 겨우 1년 남았다고 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공정위의 과도한 지배구조및 지주사규제부터 혁파돼야 한다. 규제대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기업과 시장은 정권에 복수를 할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위원장이 진실로 경제성과에 대해 초조하다면 공정법 지주회사법, 상법 등의 무리한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재야시절 좌파적 경제철학이 현실경제에서 얼마나 어긋나고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는 공정위원장 취임 초기에 대기업은 국가의 소중한 인프라라고 했다. 재벌에 대한 매질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기업을 옥죄는 것이다. 그룹경영에 필요한 내부거래를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단죄하면서 비주력사를 강제매각하라고 압박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증손회사 투자 장벽 높이기도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방해한다.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내려면 이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회군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인도방문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탈레반같은 강경참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일본등은 최대 호황을 구가중이다.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 규제혁파와 감세 노동개혁등이 공통점이다. 문재인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


경제팀은 재계인사들과 소통을 자주해야 한다. 대기업들과 더욱 많이 만나야 한다. 군기잡기식으로 불러다가 지배구조 개혁하라, 갑질근절대책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요구만 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경제팀은 기업규제를 이렇게 풀겠으니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려달라고 통사정해야 한다. 경제가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갑이 아닌 을이 돼야 한다. 권력을 갖고 횡포를 부리면 기업들은 숨어버린다. 투자를 기피한다. 채용도 줄인다. 해외로 나갈 뿐이다. 외형적으로 기업들이 수난당하지만, 결국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이 흔들린다.


노동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노조의 비판을 감내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정책.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등에서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정책도 경쟁촉진정책으로 가야 한다. 재벌경제력억제 집중에만 매달리면 경제는 고착화된다. 대기업랭킹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문호를 열면 경쟁이 치열해진다. 투자도 늘어난다. 지금 한진오너 일가에 밉다고 강제로 경영권을 배제하려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직권남용논란에 시달리는 행정폭력에 불과하다.


정권이 한진을 혼내고 싶다면 항공면허를 대폭 개방하면 된다. 신규 참여하려는 항공사들을 통해 한진을 변화시키면 된다. 수십년간 항공시장을 독점체제로 만들어놓으니 온갖 갑질논란이 불거진다. 시장이 격화되면 갑질을 부릴 시간이 없다.  


김상조위원장의 초조감을 갖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 경제는 냉혹하다. 잘못된 정책으론 경제가 부활하지 않는다. 가죽채찍보다 더 심한 전갈채찍으로 기업을 옥죄고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는 더욱 움추러든다. 문재인경제팀은 시간이 없다. 김위원장 말대로 길어야 1년남았다. 그 후엔 레임덕등이 본격화하면 개혁을 하지 못한다.


경제현실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고민, 정직한 문제점 반성, 정책을 되돌리는 용기, 지지층을 설득하는 소신등이 너무나 절실하다. 헛된 좌파이념부터 빼야 한다. 정의 공정만으로 경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시장 효율 자율 경쟁을 제외하면 경제는 죽어간다.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 지금은 온통 복지과 분배 공정 정의만 득세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실사구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를 살리면 지지층 결집도 더욱 견고해진다. 먹고 사는 문제를 헛된 이데올로기로 덫칠하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경제를 살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돕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의 창출과 국가번영은 모든 정의와 평등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돕는 것은 이재용 정의선 등을 돕는 것이면서 동시에 국가경제를

살찌우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가 경쟁력을 갖고 투자를 활발하게 해야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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