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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차등화 반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정권거수기' 전락
친노동 편향, 최저임금1만원 강행 실업대란 내수침체 우려
편집국 기자
2018-07-12 15:28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탈하고 있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노동자편을 들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임금제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노총등이 참여하는 노동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다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중간에서 균형감을 가져야 할 공익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히 전원 지역별 임금차등화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충격적이다.


공익위원들이 이름만 공익이지 실상은 친노동에 편향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립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책무마저 포기했다. 정권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 정도라면 공익위원이란 이름을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입장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됐다. 이런 데서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보완방안 통상임금 산입확대 문제등에서 경영계의 입장은 한층 고립될 뿐이다. 재계는 이런 균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기구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업종별 차등화가 부결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부담은 한층 커졌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부결에 대해 최저임금 불복종투쟁까지 선언했다. 법을 지켜야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으면 불복종투쟁까지 강행하려는가? 그만큼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안이 위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친노동편향으로 기울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안건에 대해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했다. 공익위원들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투쟁까지 선언했다. 회원사들의 일제 휴업도 검토중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강행하면 실업대란과 고용대란 내수침체가 불가피하다. 속도조절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경영계 위원들이 없느 상황에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권의 의중을 아는 최저임금위원장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수순으로 갈 것이다. 경제성적이 부진해 초조감을 갖는 정권에겐 더욱 치명타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과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6월 신규일자리는 10만명대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고 있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했다. 이 정부가 그토록 보복하고 적폐로 몰아갔던 박근혜정부는 30만~40만명대를 유지했다. 문재인정부는 10만명대로 추락시켰다. 되레 박근혜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정부의 숱한 정책이 기업과 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 개혁을 후퇴시켰으니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막을 책임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급등시키면 소상공업계와 중소기업들에는 절규와 비탄 한숨이 가득해질 것이다. 해고대란과 고용빙하기 지속될 것이다.


경제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월 10만명대의 고용쇼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 사회적 약자와 한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욱 어려워진다.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중립적 스탠스로 최저임금 급등사태가 야기할 부작용과 충격을 고민해야 한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대량으로 무너진다. 실업이 넘쳐난다. 청년들이 갈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한다.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커질 것이다. 이들이 분노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정권과 공익위원들은 고민해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좌파학자로 입각한 홍장관마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지원의지는 충분히 알지만,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1만원을 급격히 달성하려 할 경우 내수는 치명타를 입는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일자리를 지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포기하고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이들 기업들에 취업한 사회적 약자들이 지게 된다.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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