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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과잉 제재시사 증선위 재감리, 삼성옥죄기 언제까지
문재인정권 삼성배싱에 하수인의혹, 신적폐 직권남용 논란 해소해야
편집국 기자
2018-07-13 14:56

삼성바이오로직에 대한 정권의 옥죄기는 미리 짜놓고 진행되는 것인가?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삼바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삼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감독당국도 삼성배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금융계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해소할지 유감이다. 박근혜정권에서 결정된 것을 무리하게 뒤집고 삼성에 어떻게든 불리한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 폭력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신적폐와 직권남용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논란과 관련해 고의누락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증선위는 삼바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중징계조치했다. 공시누락만으로는 상장폐지는 피했지만, 회사의 신인도 추락, 영업차질, 주가 하락등의 일파만파의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삼바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했다고 반박했다. 삼바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인 금융당국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정도로 삼바로서는 어처구니없는 횡액을 당하고 있다.  


다만 증선위가 분식회계논란의 핵심사안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적절성에 대해선 금감원의 판단을 유보했다. 금감원에 이례적으로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의 결정은 핵심쟁점인 분식회계 판단은 미룬채 공시위반에만 초점을 맞춰 검찰고발 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감독당국도 삼성혼내기에 짱돌 하나 던졌다는 점을 중시하는 모양새다. 우리는 일단 중징계할 수밖에 없으니 삼성이 소송을 통해 풀어가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초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1조9000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부당한 회계처리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증선위가 어정쩡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우격다짐으로 삼바를 중징계하려던 금감원이 재감리 지시에 대해 반발, 더욱 강하게 삼바의 흠집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공시 누락했다면서 검찰고발등의 중징계결정을 내렸다. 삼성에 대한 정권차원의 뒤집기결정이 다시금 하나 늘었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지시에 대해 반발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한 제재에 대해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바이오산업발전과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 겸 증선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감원의 삼바 제재조치는 이례적이고 과도한 뒤집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금감원의 결정이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증선위 심의에서도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정당했다는 의견과 분식회계라는 주장이 팽팽했다고 한다. 이는 금감원이 주장한대로 삼바에 대해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과 규제조치는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측면에서 판결하는 게 상례다. 금감원이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삼바에 대해 과도한 뒤집기제재를 내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상장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불신감만 커질 것이다. 


금융당국의 뒤집기결정과 중징계로 삼바주가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바로선 행정소송을 통해 고의 공시누락과 분식회계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에도 대응해야 한다. 삼바로선 설상가상의 타격을 입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재벌개혁을 강행하면서 유독 삼성에 대해 가혹한 제재와 뒤집기결정을 해왔다.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성SDS의 합병사 보유주식에 대해 매각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삼성SDS의 보유주식이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아닌 신규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면서 박근혜정권 당시 공정위 해석을 180도 뒤집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비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연금책임자와 보건복지부장관도 줄줄이 구속되는 참사를 겪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설립 방해의혹을 찾는다면 수개월째 삼성전자등에 대해 11번이상 압수수색했다. 혐의를 갖고 압수수색을 한다기 보다는 마구 뒤져서 혐의를 찾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일전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대통령의 삼성전자 휴대폰공장을 안내하던 날에 삼성전자 경영지원팀을 다시금 압수수색했다.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것같다.  


삼성은 문재인정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처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것을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입으로 압박중이다.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 한국을 먹여살리는 초일류기업을 향한 정권의 표적수사와 오너경영배제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국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은 촛불정권에서 주눅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부정적인 정권의 서슬퍼런 분위기로 인해 경영권 유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혹한 난타와 수난을 당하면 본사를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다.


금감원은 재감리지시에 대해 무조건 반발만 하지 말고 다시금 겸허하게 따져봐야 한다. 삼성을 표적으로 한 뒤집기결정이란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원안고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수정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화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감독기관의 갑질이요, 횡포다.


무리한 제재로 삼바투자자들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고 있다면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금감원은 정권의 하수인오명을 벗어야 한다. 특정기업을 향한 정권의 가혹한 제재와 혼내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황금알을 낳는 기업들을 못살게 구는 권력은 미래가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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