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천만도시 시장이 국장 한명 늘릴 수 없다”
이래서야 창조경제, 창조사회가능한가? 반문

“인구 1000만도시의 시장이 국장 한명 더 늘릴 수가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창조경제, 창조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박시장은 13일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목을 조이고 있어 분권자치가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특성상 중앙정부에 목을 매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가 지방정부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박시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방만 경영을 막는 총액인건비제는 있어야 하지만 그 범위에서 어떻게 국장을 늘릴지 말지, 부서를 만들지 없앨지는 지자체장에게 맡겨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쟁력이 혁신과 창조력,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어찌 창조경제, 창조사회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저희는 '을' 중에서도 '슈퍼을'"이라며고 "예산이 8(중앙정부)대 2(지방정부)인데 업무는 4대 6이어서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그동안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최근엔 서울의 노후화된 전동차 교체와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주장해왔다.

한편 6.4지방선거 기간에 논란이 된 '농약급식'문제와 관련, 박시장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안전한 급식을 하고 있다. 급식 식자재 정밀검사 체제는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박시장은 2기 재임기간에 안전, 복지, 창조경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