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갈등은 끝내야 한다.

삼성전자를 향한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끝없는 요구와 협상 거부의 악순환은 사라져야 한다. 백혈병이슈를 무기로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삼성을 괴롭히고, 경영진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백혈병 논란은 삼성전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사업장에서도 제기된 이슈다. SK반도체공장은 그냥 넘어가고, 유독 삼성전자 사업장만 문제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시민단체들이 삼성을 향한 백혈병 공세를 강하게 밀어부친 것은 삼성을 때려 뭔가를 얻으려는 포석이 강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을 제안을 무조건 수용키로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삼성전자로선 통큰 결단이다. 반도체 백혈병문제로 더 이상 삼성이 발목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겠다는 의지의 결정이다.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거나, 그룹경영에 거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10월에 내놓을 조정위의 조정안을 미리부터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조정위의 권고안에 대해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법리적 논쟁을 접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는 10월까지 반올림피해자 보상, 새로운 질병 보상,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중재안 등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좌파시민단체와 연계돼 삼성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는 최근 최고등급의 보안을 요하는 반도체공정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삼성을 몰아부쳤다. 법원은 기밀누출을 우려한 삼성의 입장을 받아들여 반도체공정 공개를 보류시켰다. 고용부가 반올림을 편들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수십년 노하우와 공정기밀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가에 노출시키려는 이적행위 논란을 초래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조정위는 2014년 설립이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편향된 조정을 했다. 2015년 7월에 조정위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질병에 대해 산재수준 보상금 지급, 1000억원규모 공익법인 설립 등을 요구했다. 양쪽 의견을 조정하기보다는 반올림측의 입장을 담은 일방적 권고안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개별적으로 자체 보상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130여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반올림은 조정안을 거부한채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앞에서 1000여일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백혈병 관련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반올림은 여전히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었는지 가족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삼성본사앞 천막농성으로 삼성경영진을 괴롭혔다.

반올림은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살라미식 협상전법을 구사했다. 한 개 얻으면, 또 다른 한 개를 더 얻기위해 협상을 파기하거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식이었다. 삼성협상팀은 살라미식 협상술을 전개한 반올림에 대해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지쳐갔다. 협상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과 탄식이 많았다. 합의를 뒤집고, 정치권을 통해 합의사실을 흘려 또다른 요구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반올림입장을 대변하면서 삼성을 사사건건 괴롭혔다.

박근혜정권 시절 이뤄진 삼성관련 모든 정책을 180도 뒤집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생명을 강제 분리시켜 사실상 삼성을 해체하려는 정권차원의 모략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정권은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을 삼성해체와 오너경영 차단, 노조삼성시대 열기에 집약시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는 삼성전자의 이익금 20조원을 200만명에게 풀면 1000만원씩 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삼성이 미래먹거리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국민들에게 현금살포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삼성을 적폐집단으로 몰아 가혹한 규제와 발목만 잡아온 집권여당이 되레 삼성의 곳간을 털어내려 혈안이 돼 있다.

조정안의 중재에 대해 반올림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반올림은 이 말을 지켜야한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보인 뒤집기와 또다른 조건제시등은 없어져야 한다. 삼성의 사회적 합의해결자세에 대해 반올림도 진정성을 갖고 협상타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10년간 갈등의 이슈가 된 반도체 백혈병문제는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백혈병문제를 갖고 삼성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초일류IT기업들과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백혈병논란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이부회장의 통 큰 결단이 빛이 바래선 안된다. 문재인정권도 삼성의 사회적 합의존중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삼성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삼성죽이기는 그만해야 한다.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기업 10개를 만들려는 전향적 정책스탠스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삼성전자같은 10개기업이 성장하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뺄셈식의 기업정책을 중단하고 덧셈식의 기업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일본 유럽 중국등은 감세와 규제혁파 노동개혁으로 기업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한 조건없는 수용을 결정한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뇌에 찬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반올림이 화답해야 할 차례다./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