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해묵은 은산분리의 강고한 빗장이 열리나?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를 해온 정부와 집권당이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등이 은산분리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금감원장의 발언. 윤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원장은 학자시절 은산분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되면서 소신보다 당정의 규제개선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학자적 소신을 접고,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보인 윤원장의 유연한 스탠스는 존중돼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정책위원장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기업의 지분보유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당정간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책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은행법상 4%로 제한돼 있는 IT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여야가 합의하면 9월 정기국회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산분리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인터넷은행들은 심각한 동맥경화에 시달리게 된다. 대출 수요는 몰리는 데, 증자가 안돼 대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자본금이 소진되면서 추가 대출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K뱅크의 주주인 KT는 은행지분 10%제한과 의결권 4%룰로 인해 더 이상 증자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케이뱅크는 증자목표인 1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직장인K마이너스'통장의 판매도 삐걱거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증자를 못해 대출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기술(IT)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은행들은 지난해 출범이후 짧은 기간에 돌풍을 일으켰다. 출범1년만에 인터넷은행들에게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신청을 했다. 수신금리도 일반은행에 다소 높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에 혁신을 촉발하는 메기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기효과는 은산분리규제가 지속되는 한 연목구어에 그칠 뿐이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짧은 기간에 금리와 수수료를 낮춰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은행산업에 혁신을 초래했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인터넷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민주당 당정이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를 푸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은행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기위해 은산분리 규제혁파는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다.

당정은 참여연대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입장에 발목이 잡히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촛불혁명의 지분을 명분으로 문재인정권에 대해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하고 있다. 현정부는 참여연대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당정의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문제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조건 대기업편들기 프레임으로 은산분리를 몰아가려 한다. 80년대 학생운동수준의 편향된 사고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탈레반같은 극단적 이념편향에 사로잡힌 참여연대의 주장에 은산분리 완화가 차질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일개 시민단체입장으로 번복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특정 시민단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선 더많은 메기들이 은행산업에 참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