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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추락 2분기 문재인경제, 기승전소에서 기승전시로 가야
미국 4.3% 절반추락, 소득주도성장 폐기 시장친화 절박
편집국 기자
2018-07-27 15:06

한국경제의 성장이 멈춰서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호황을 구가하는 동안, 한국경제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2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 함을 처절하게 보여준다. 성장의 밑거름인 설비투자가 6.6%이상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은 0.7%로 떨어졌다. 지난 1분기 1.0%에서 더욱 갈수록 추락중이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무려 4.0%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보다 12배나 큰 미국경제는 고속성장하는데, 한국경제는 바닥으로 기고 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개혁, 투자촉진 인센티브 등으로  완전고용경제를 실현했다. 아베일본정부도 감세와 규제개혁 투자촉진으로 호황경제를 일궜다. 우리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파탄이 났다. 이를 포용적 성장으로 새로 포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본질은 잘못된 경제정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경제를 더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만 외톨이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만 잘못된 경제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귀족 편향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경제는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문대통령은 26일 저녁 광화문의 모호프집에서 직장인들과 퇴근길 국민과의 깜작쇼같은 대화를 했다. 생맥주소통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보다 벌지 못해 식당을 물려줄 생각을 접었다고 했다. 서점 주인은 수입이 줄어 종업원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중이라고 했다. 도시락업체사장은 주52시간 도입이후 저녁 배달이 끊겨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문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생맥주소통에서도 결국은 시민들의 애로를 뚫어주는 데 미흡한 답변을 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은 과거 주5일근무시간제 전환 때도 기업들의 불만이 컸지만, 결국은 정착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가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다시금 0%대 성장으로 추락했다. 설비투자도 격감했다. 한국경제는 온통 빨간불이다. 반도체호황도 황혼녁에 걸쳐있고 주력제조업도 비상이다. 반기업 반시장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 한국경제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소득주도를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기업경제로 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문대통령이 26일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깜짝생맥주 소통을 했다. 문대통령은 경청은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시장과 어긋나는 오기의 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청와대 제공


문대통령의 대국민소통은 결국  '기승전소'로 끝난다. 아무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경제정책을 비판함에도 불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은 소득주도성장 페달을 밟겠다는 것.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 한국경제는 엔진이 금새 식어버릴 것이다. 주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통상임금 확대 등...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편향된 친노동정책을 지속하면 경제는 거덜날 뿐이다. 일자리보고인 원전산업을 급격히 폐기하는 것도 심각한 일자리대란을 초래한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논란을 이유로 저가항공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까지 강경 검토중이다. 진에어 임직원이 2000명이 넘는다. 협력업체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의 일자리를 여론재판 마녀사냥으로 없애려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없애는 정부가 됐다.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보복중인 박근혜정부도 신규일자리를 30만~50만명까지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의 신규일자리는 올들어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전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고 유능한 정부라고 자부하는 현정부는 일자리를 추방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삼성 롯데 한진 등 글로벌기업가들을 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상법 공정법 노동법에서 온갖 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역동성을 없애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한국경제는 2%대로 성장이 쪼그라든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은 2.9%로 잡았지만,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3.9%에도 훨씬 못미친다. 재계에선 온통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최대로 늘어났다. 부도와 기업파산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가격하락으로 껶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업종에도 비상이 걸려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없어 1000여명을 휴직시켰다. 현대자동차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37%나 격감했다.


미국발 통상보복전쟁이 하반기엔 확산될 것이다. 미중간에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받는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80만대이상의 대미자동차 수입이 중단될 위기를 맞는다.     


외부에서 대형 위기요인이 몰려오기 전에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투자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민노총 한국노총의 기득권노조만을 위한 노동개악정책을 고수하면 일자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일자리감소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규제혁파도 시급하다. 가족경영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상법과 공정법개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제한에 힘쓰는 것은 경제활력을 고사시킨다. 현정부처럼 지배구조에 대해 집착하는 정부가 없었다. 오너경영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이 경제를 죽이고 있다. 선명한 80년대 학생운동 이데올로기로 글로벌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삼성전자같은 세계적인 기업 10개를 만들생각을 못한다. 삼성전자마저 쪼개고 약화시키려 한다.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혁신성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달초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연기했다.

문대통령은 왜 규제개혁이 더디냐며 답답하다고 했다. 문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지세력인 민노총과 참여연대등에 포획돼 사사건건 이들의 눈치를 보면 개혁은 물건너간다.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의 갈 길이 멀다. 지지세력을 밟고가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더 이상 이념경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등 추상적인 좌파이데올로기고 한국경제를 실험하지 말아야 한다. 완전고용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 일본의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진실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철지난 좌파경제정책에 집착하면 민심은 더욱 급격히 이반된다. 이미 민심은 사나워지고 있다.


청와대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 검증안된 소득주도성장이데올로기를 폐기해야 한다. 더 이상 오기와 교만의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실험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기승전소'에서 '기승전시'로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이젠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재벌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업과 시장경제를 존중했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높이는데 힘썼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개입하려는 정부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시장자율 기업자율로 가야 한다. 촛불세력이 이제 문재인정권의 경제활력을 무너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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