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36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활비 총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특활비 690여만원이 지급됐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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