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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15조 통큰투자, 삼성 현대차 마중물되나
문재인정부 규제혁파 기업인옥죄기자제해야, 민노총공동정권 절연해야
이의춘 기자
2018-07-30 11:13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최태원 SK그룹회장의 통큰 투자가 국민들에게 모처럼 청량제가 되고 있다.


이상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회장이 SK하이닉스에서 15조원규모의 최첨단 메모리반도체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글로벌기업인들의 야성적 충동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들어 사정과 규제의 칼날에 주눅들어 있던 재계가 다시금 투자의 기지개를 켜는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근 인도 휴대폰공장 준공식에서 국빈방문한 문대통령을 안내했다. 문대통령이 이부회장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적폐세력으로 찍혀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이부회장으로선 문대통령과의 회동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문대통령도 인도에서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규제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태원회장의 대규모투자는 재계의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SK하이닉스의 투자는 2026년까지 총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가치경영을 제창해왔다. 회사를 의미하는 컴퍼니 어원은 빵을 나눠먹는 사람이라며 기업이 부와 자원 경험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경영은 글로벌기업의 제1의 원칙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모습으로 보인다. 


삼성도 조만간 반도체 등의 투자와 채용방안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만간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투자활성화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청와대의 반삼성기류를 의식해 삼성방문을 기피해온 김부총리가 모처럼 이부회장과의 회동을 결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고, 김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키로 한 것등은 그만큼 경제사정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0.7%로 0%대 성장으로 추락했다. 이대로가면 올해 2.9% 성장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2분기 4%이상 성장했다. 미국의 12분의 1에 불과한 한국경제가 미국경제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2분기 설비투자는 6.6% 뒷걸음질했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경제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투자 저일자리 저가동률 고실업 고인건비 고재고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와 기업인 사법처리 남용, 친노동정책등이 재계의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규 일자리는 수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전임 박근혜정부는 매년 60만~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는 최악의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를 적폐정권,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찍어 탄핵과 구속러시로 가혹한 보복을 해온 정권치고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최태원SK회장이 15조원을 투자해 첨단메모리반도체공장을 짓기로 했다.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회장의 통큰 투자가 재계의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규제개혁과 기업인기살리기를 통해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정책에서 선회해야 한다. /SK그룹 제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온통 옥죄면서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어가고 있다. 삼성 한진 등 글로벌기업들을 수시로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기업인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다.


한진그룹은 11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오너일가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지만, 5번이나 기각됐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전무의 미국적을 문제삼아 문을 닫으려 한다. 2만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려 한다. 정권이 총동원돼 한진그룹을 죽이려는 강퍅함만 드러내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사유재산권이 무참하게 침탈되고 있다. 여론정치와 포퓰리즘정치가 기업과 기업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진 효성등이 고초를 겪으면서 재계는 투자는커녕 유탄맞지 않고,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재계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얼치기좌파이데올로기인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해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분배 모든 것을 잃었다.  게도 구럭도 모두 놓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는 게 뉴스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던 김부총리가 4대그룹중 가장 늦게 삼성을 찾아가는 것도 면피의 전형이다. 문대통령이 인도에서 이부회장을 만나니까 겨우 삼성방문을 발표하는 그의 무소신과 눈치보기는 개탄스럽다. 경제팀장으로서 무능한 리더십 민낯만 드러내고 있다.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 프랑스 마르롱대통령은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혁파, 투자유치, 노동시장 유연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 가혹한 증세에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을 고수하면서 성장과 일자리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반기면서, 이런 투자가 재계에서 줄줄이 나오길 기대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연속으로 일어나기위해선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상법과 공정법의 과도한 규제강화를 유보해야 한다.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단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민노총간의 공동정권이 지속될수록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다. 촛불세력과 절연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답답하고 짜증나는 폭염이 한국경제를 이글이글 태워버릴 것이다.


여당이 서비스산업발기본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7년간 서랍속에서 낮잠자던 일자리법안이다. 은산분리완화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이 최악으로 치닫자 최순실법안, 재벌특혜법안이라며 매도해온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안도 찬성으로 선회했다. 모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혁신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규제혁파분위기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을 본받아야 한다.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을 존중하는 정권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와 재계는 폭염속에서 한겨울같은 추위를 타고 있다. 기업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이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서슬퍼런 정권의 칼날을 그만 사용하기 바란다.


이제는 정권이 겸손하게 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정경협력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정권이 기업에 대한 갑질을 그만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이후 이정도 재계에 대해 분풀이를 했으면 충분하다. 민노총과의 촛불공동정권이 이어질수록 경제는 쪼그라들 것이다. 청년들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원성도 늘어만 갈 것이다. 민심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다. 국민이란 배는 정권을 태우기도 하지만, 사나운 폭풍을 만나면 정권을 침몰시키기도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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