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는 아기와 같다. 한쪽에서는 식욕이 왕성한데 다른 한쪽에선 책임감이 없는 소화관 같은.(Government is like a baby. An alimentary canal with a big appetite at one end and no sense of responsibility at the other.)"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은 정부를 ‘아기’에 비유했다. 성숙한 어른이 아닌 철없는 아기에 정부를 빗대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레이건은 아기 같은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어 나간다. 

큰 정부의 문제점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는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레이건 역시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으로 이를 실천, 미국 경제를 부흥으로 이끈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레이건이 집권하던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인플레가 2%에서 1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실업은 4%에서 10%까지 증가했다. 레이건은 미국에 닥친 경제 위기를 ‘작은 정부, 큰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풀어나간다. 

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레이건은 두 자리 수였던 인플레를 5% 이내로 줄였고,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2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2% 내외였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레이건 정책의 핵심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기도 한 △작은 정부 △규제철폐 △감세정책 △원칙에 입각한 노동정책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복지를 줄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큰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가 무엇이든 해결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에 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규제 완화는커녕 규제 공화국이 되어갈 지경에 치닫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은 이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 경제지표 하락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왔다. 규제하겠다는 식욕은 왕성한데 책임지지 못할 결과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마저 정부가 운영하겠다고 나서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연금 사회주의’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식욕이 왕성한데 다른 한쪽에선 책임감이 없는 소화관 같은 정부를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 위기의 대한민국에 레이건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