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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간섭 노골화, 문재인정권 재벌개혁 충견 전락
국민노후쌈짓돈 기업 마녀사냥 우려, 연금운용 자율 독립 시급
편집국 기자
2018-08-01 14:29

국민연금이 기업경영 개입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 위험천만한 연금사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용해 재벌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유감스럽다. 정권과 여론에 믿보이는 재벌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노골적인 간섭을 받게 됐다. 국민의 노후쌈짓돈으로 정권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해 국가주의정부라고 규정했다. 자율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는 것.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김병준위원장의 국가주의 비판은 시의적절하다.


대기업들은 이제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각종 투자 및 경영계획에 대해 참견과 간섭을 받아야 한다. 오너와 최고경영자 재선임 등에서도 국민연금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가장 강력한 시어머니로 부상한 셈이다. 오너들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인 현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오너경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했다.


반대기업성향을 지녀온  좌파시민단체가 오랫동안 획책해온 연금사회주의가 좌파정부를 맞아 결실을 맺고 있다.
 
국민연금이 최근 투자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유감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개별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투자기업들의 경영계획과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간여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수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것이라고 국민연금은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경영개입을 명문화한 스튜어드십코드 조항을 만들었다. 국민연금이 특정기업들을 마녀사냥하고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은 즉각 접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의 해명은 그럴듯하지만, 심각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신관치가 성행하는 한국에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기업에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상장수 중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90개사에 달한다. 5%이상 갖고 있는 상장사는 299개사나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최근 오너일가 갑질논란을 빚은 한진그룹에 대해 본격적인 경영간섭을 한 것을 보면 향후 대기업에 대한 갑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해 대기업들을 마녀사냥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을가 우려된다. 한진에 대해서는 오너일가를 사실상 경영에서 퇴진시키려는 의도까지 시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인 대한항공의 주가추락을 자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넘어서 임원 선임과 해임 요구 등까지 행사할 예정이다. 촛불정권의 주주인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서 임원 선임과 해임요구제안까지 포함했다고 한다. 노동계가 요구한다고 투자기업에 대해 과도한 경영간섭까지 하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헌법 124조는 국방과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을 공유 또는 국영으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골적인 기업경영 개입은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위헌논란이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정책이 넘쳐날 정도로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기업 경영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금수익률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구체적인 기업 임원 선임 및 해임,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정도, 기부금, 지배구조 등 경영성과와 무관한 것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기업들을 길들이고 옥죄고,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을 접어야 한다.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에 전념하도록 과도한 국민연금의 슈퍼관치는 지양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순간 경영권도 흔들려 기금의 수익성제고에도 악영향을 준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기금수익률도 나빠진다.


국민연금은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은 수익성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비재무적 요소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변혁시키려한다면 후폭풍이 심각해진다.


국민연금은 자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운용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이사장은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의 민주당의원 출신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이 정권의 입맛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신적폐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정권에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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