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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중용할수록 투자와 일자리 사라진다
경영권 무력화 과도한 규제, 덩치커지는 것 막는 나라 한국 유일
편집국 기자
2018-08-02 12:40

'기업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모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공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본연의 경쟁촉진보다는 문재인정권의 재벌혼내는 칼잡이로 위력을 더해가고  기업이 커져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한국은 공정위가 대기업이 커가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는 희한한 나라가 됐다. 경제력집중억제라는 미명하에 촘촘한 규제 올가미가 재계를 덮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을 보자. 삼성이 커지면 경제주체 모두의 편익이 커지고 혜택을 본다. 투자와 채용이 늘어나고, 납품업체도 늘어나고, 일감이 많아져 신나게 된다.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기를 한다고 현정부는 비난한다. 모든 협력업체들이 삼성에 납품하려고 전력투구하는 것에 대해선 뭐라 설명할 것인가?


삼성의 경쟁사 미국 애플은 폭스콘 등 협력업체 쥐어짜기를 삼성보다  2배~3배 가혹하게 한다.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본사와 협력업체 모두 마른수건도 쥐어짜는 원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삼성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에 주력하지만, 애플은 동반성장개념이 없다. 한푼이라도 싼데로 납품업체를 바꾸고 있다. 미국정부와 언론은 이런 애플에 대해 협력업체쥐어짜기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한국만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유별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삼성전자의 쥐어짜기를 비난하면서 이익 20조원을 국민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촛불집권 세력의 대기업인식이 이처럼 천박하고 80년대 운동권학생시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정권핵심세력들이 여전히 반제반봉건 매판자본이라는 철지난 좌파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


삼성이 성장하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삼성주변의 식당등도 덩달아 수입이 늘어난다. 세수도 늘어나 국가재정이 살찌워진다. 수출과 성장에도 기여한다. 국가경쟁력도 향상된다.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기업 10개를 만들면 한국은 세계5대경제강국으로 부상한다.


문재인정부와 김상조의 공정위는 겨우 하나 있는 글로벌 초일류기업 삼성마저 쪼개고 약화시키려 헛심을 쓰고 있다. 참으로 편협하고 좌편향이데올로기로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오로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촛불세력의 반재벌정서에 기반한 반대기업정책으로 폭주중이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벌저승사자 김상조가 공정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정위의 대기업 물어뜯기 습성은 더욱 강해졌다. 김상조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그룹에 대해 가시적인 지배구조 개혁성과를 내놓으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최근엔 삼성에 대해 전자와 생명을 분리할 것을 강압했다. 법에도 없는 고압적인 행정명령으로 삼성그룹 해체를 획책하고 있다. 사실상 금산분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정권차원의 압박을 가시화하고 있다. 법치를 무시하고, 신적폐 직권남용을 예사로 한다. 차기정권에선 김상조의 무리한 직권남용 논란이 심각한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상조가 최근 대기업의 비주력사를 매각할 것을 종용한 것도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등의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대행사등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글로벌경쟁시대에 주력사와 비주력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는 80~90년대 경제관료들의 우물안 개구리식 편향에서 비롯된 산업정책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문어발경영을 넘어 지네발경영까지 한다.


특정기업에 대해 분리하고, 매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요,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현정부는 독재적 국가주의로 가고 있다. 정부가 설계주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공정법 개편안은 대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룹계열사간 거래(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라는 도덕적 용어로 사용) 규제 대상을 현행 오너일가 지분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규제가 대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영권 지키기에 급급한 대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규제를 줄여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 공정위를 다이어트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의 제안은 사실상 대기업의 경영권을 무장해제하는 악법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강제분할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약화를 노리는 ‘삼성타깃법’이다. 법의 보편성 무차별성을 퇴색시킨다. 특정기업을 옥죄는 타락한 법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공정법 특위안대로 공정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들의 경영권 흔들기가 노골화할 수 있다. 엘리엇등 외국투기자본들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사냥할 것이다. 이미 엘리엇은 삼성과 현대차를 공격해서 물어뜯었다. 삼성과 현대차는 깊은 내상을 입었다.


우리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는 부여하지 않고, 투기자본의 공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투기세력에게 창을 허용하는 것에 비례해 삼성 현대차등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줘야 한다. 재벌개혁을 한답시고, 오너경영을 차단하는 좌파적 광기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황금주 차등의결권부여 등을 통해 자국대표기업들이 공격받는 것을 차단해주고 있다. 미국의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표적인 IT기업 창업주들은 차등의결권주등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기업총수들은 경영권 지키기에 더욱 부심하고 있다.


내부거래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것도 문제다. 오너일가 지분이 있다고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처단하는 것은 경제활력을 죽이는 것이다. 신사업과 신수종 등은 리스크가 크다. 성공확률못지않게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위험부담이 큰 신사업의 경우 오너일가가 모험투자를 하는 게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혁신사업과 신성장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오너일가가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무조건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로 재단하는 것은 게도 구럭도 놓치게 만든다.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 문재인정부와 공정위는 집요하게 지주사라는 특정지배구조를 강요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에 대해서도 각종 자회사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겠는지 김동연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현정부경제팀은 겸손하게 자문해야 한다.


대기업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은 현정권의 과도한 경영권흔들기와 오너경영 규제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공정위는 더 이상 재벌을 옥죄는 규제신설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있는 공정법과 상법 금산법만으로도 규제가 차고 넘친다. 촛불세력의 명령을 이행한다면서 재계를 다 태워죽이려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비대해진 공정위는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대기업을 옥죄는 모든 악법과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 김상조가 덫씌워놓은 초강력 규제법과 규정들을 없애야 한다.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키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케 해야 한다.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세계각국은 특정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먹거리를 향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민중혁명을 꾀하고 있는 촛불세력과의 공동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집권초기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아 기업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신규 일자리는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성장약화에 이어 분배마저 악화돼 좌파정부의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제 거친 좌파이념을 걷어내야 한다. 문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정권을 잡았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념구현을 위해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폈는데,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약자가 먼저 고통받는 경제로 변질되고 있다. 최악의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같은 과도한 노조기득권지키기 정책으론 일자리와 고용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 참담한 실패를 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수할수록 경제는 망가질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가 추락하는데는 공정위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명한 재벌개혁 칼잡이를 자처하면서 대기업들을 마구 혼내고 옥죄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도 수개월째 10만명대로 추락했다. 반도체를 제외하곤 성한데가 없다.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급등에 밀려 휴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급등이라는 쌍폭탄을 맞아 나를 잡아가라며 천막농성중이다. 경제가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칼춤을 출 때마다 경제는 곡소리를 낸다. 공정위의 힘을 빼야 한다. 비대해진 몸집을 줄여야 한다. 경쟁촉진이라는 본업에 전념케 해야 한다. 공정위가 겸손해져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 잘못된 이념을 공정정책에서 걷어내야 한다.


문대통령이 김상조를 중용할수록 경제는 악화할 것이다. 주요 경제지표는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제는 강퍅한 이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촛불세력과 민노총은 김상조를 지지하겠지만, 한국경제와 5000만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어진다. 시장과 기업과 대화해야 한다. 기업인을 춤추게 해야 한다. 망치로 때리는 경제정책은 기업을 주눅들게 한다. /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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