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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과 이재용회동 발목 청와대, 일자리정권맞나
청 실세 투자구걸 불만에 행사축소, 투자 일자리 막는 촛불의 모럴해저드
편집국 기자
2018-08-06 10:07

청와대가 아직도 삼성을 적폐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은 볼썽사납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는 것까지 제동걸고 발목잡는 것은 한심하다. 청와대경제참모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와 소명의식 있는지 의심이 간다. 삼성이 100조원의 투자를 하는 방안까지 구걸운운하며 김부총리의 삼성방문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지나치다.


김부총리와 청와대 실세간에 해묵은 갈등이 다시금 김부총리의 삼성 현장방문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김부총리는 그동안 현대차 등 다른 4대그룹 총수와는 만났지만, 재계1위 이부회장과는 가장 늦게 성사됐다. 적폐집단으로 몰린 삼성에 가는 것에 대해 정권의 서슬퍼런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인도 국빈방문에서 삼성전자 휴대폰공장 준공식에서 이부회장과 만난 이후 김부총리도 겨우 용기를 냈다.


   
이재용부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회동이 꼬였다. 100조원투자계획 발표가 유보됐다. 취재단의 취재도 제한됐다. 청와대 정하성 정책실장이 삼성에 투자구걸하지 말라는 불만이 김부총리의 삼성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부회장과 인도 휴대폰공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팀장이 삼성과 이부회장을 제외하고 성장과 미래먹거리 투자 일자리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가? 전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경제의 기둥이요 대들보요 한국경제 미래가 삼성의 경영리더십과 투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부총리가 삼성을 찾아가 투자확대와 규제개혁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그의 삼성행을 마뜩찮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에 가서 투자구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 문제로 김부총리와 장실장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경제핵심리더간에 종전에도 갈등과 이견이 심했는데, 이번 삼성회동문제로 다시금 불거졌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김부총리 발목잡기는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삼성 리더를 만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문재인정부 일자리성적은 최악이다. 박근혜전대통령 시절 60만~30만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수개월째 10만명대로 추락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이후 최악이다. 일자리가 최대경제이슈가 되고 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고 미래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정책실장이 삼성의 투자와 일자리를 격려하기는커녕 촛불응징 적폐낙인에만 매몰돼 있다. 이런 편협하고, 촛불세력만 생각하는 장하성실장을 정책실장에 유임시켜야 하는 지 청와대는 고민해야 한다.


   
김부총리의 기업현장 방문에 청와대가 발목잡는 것은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청와대가 김부총리의 삼성방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볼썽사납다. 적페놀음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촛불세력은 이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적으로 나오길 바라는지 모르겠다. 삼성을 적폐로 지속적으로 몰아 처벌하고, 이부회장의 경영리더십에 타격을 가하려는 집요한 좌파촛불세력을 대변하려는 그의 옹졸한 생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부총리의 소극적인 행보도 문제다. 이부회장과 만남을 통해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보따리를 풀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대규모 채용계획도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무슨 군사회의를 하는 것인양, 아니면 청와대를 의식해서 그런지 삼성의 투자계획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 취재도 극도로 제한했다. 이런 소극적인 만남을 왜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부총리는 이부회장과의 회동에서 "경제발전의 초석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의 비중과 역할을 감안한 덕담이다. 둘은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조성,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채용확대, 신수종육성등을 집중 논의했다. 재계리더와 경제팀장간에 자연스런 대화내용이다. 둘의 회동이 거의 비공개수준으로 격하된 것은 유감이다. 현정권주주들의 집요한 반삼성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촛불정권에서 지분이 없는 김부총리의 궁색한 처지가 드러난다. 촛불주주들이 김부총리를 갖고 흔드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한국경제가 촛불세력에 사로잡혀 점점 퇴보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김부총리의 소신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대통령은 이쯤해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김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경제의 핵심리더가 불화 반목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만 속출하게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늘릴 혁신성장을 위해 누가 필요한지는 자명할 것이다. 편협한 이념경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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