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문재인대통령 규제혁신 시동, 촛불주주 발목잡기 절연해야
은산분리완화 통큰 행보, 규제공화국 오명씻고 미래준비해야
편집국 기자
2018-08-07 15:10

7일 광화문 교보문고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중앙통로 판매대엔 문재인대통령이 휴가중 읽었다는 책 3권이 걸려있다.


김성동의 <국수>, 한강의 <소년이 온다>, 재미작가 진천규가 쓴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3종이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이야기, 구한말 동학란을 소재로 다룬 책들이다. 지난 주말 판매량은 무려 20배가량 늘었다고 교보는 설명했다. 문대통령의 휴가도서가 이른바 새로운 '이니굿즈'가 됐다고 한다.


문대통령이 휴가중 읽은 책은 정권최고책임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대부분 과거이야기들이다. 항쟁 저항 투쟁 민족분단이후 남북문제등  처절한 이야기들이다. 구한말이래 어두운 역사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이자 현재, 미래이기도 하다.


본지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미래이야기가 없다. 글로벌경쟁시대에서 한국이 새롭게 도약할 것을 알려주는 도서가 없다. 국정최고지도자가 여전히 촛불세력의 지지층만을 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개월전 외국언론에 비친 시진핑 중국주석의 집무실엔 인공지능(AI)저서가 꽂혀있는 것이 보였다.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마저 미래먹거리, 중국경제의 앞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국가 최고지도자가 읽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는 책들이다.


한국의 지도자는 어떤가? 휴가도서를 보면 여전히 적폐청산과 북한감싸기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대통령들도 휴가 때 피터 드러커 존 갈브레이즈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저서를 읽었다고 한다. 앞선 진보대통령들은 세계와 호흡하고 글로벌감각을 익히기위한 열린 독서를 했다.     


문대통령이 휴가도서 논란에도 불구, 집무에 복귀한 후의 첫일성은 그래도 희망을 준다. 다시금 규제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휴가복귀 후 첫일성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은산분리의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규제개혁에 이어 은산분리 완화등 규제개혁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겠다는 문대통령의 인도방문 시 발언이 가시화됐으면 하는 게 재게의 바람이다. /청와대 제공

더 고무적인 것은 7일 오후에 인터넷전문은행 혁신회의에 직접 참석해 IT기업들의 지분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 그동안 참여연대와 민주당은 은산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반대해왔다. 재벌들에게 은행경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철지난 반대기업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문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논리를 무릅쓰고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문제에 총대를 맨 것은 긍정적이다. 촛불주주들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이 이제 시동을 거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활력 혁신성장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면 낡은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데 최고지도자가 공감하고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망스럽다.
 
문대통령은 휴가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분야 규제개혁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지부진했던 혁신성장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셈이다. 촛불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규제혁파 혁신성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우리가 내부갈등에 휩싸여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는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은 미래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다. 노동개혁 감세 규제개혁 등을 통해 창업천국, 기업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일본총리는 기업인들과 팀웍을 이루어 국가경쟁력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4차산업혁명 주도권확보를 위해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만 촛불세력들의 완고한 좌파포퓰리즘 반기업정서가 창궐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혁신이 실종되고, 철지난 좌파식 분배와 형평이데올로기가 광기수준으로 한국을 통치 지배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휴가를 끝으로 규제개혁, 혁신성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한다. 이 소중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데도 촛불세력과 청와대 일부 탈레반들의 노골적인 견제와 반대가 심했다. 삼성이 수립중인 100조원의 투자계획도 보류됐다. 정권주주들의 편협한 반기업 반삼성기류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꽉 막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런 촛불참모들의 이견과 반대에도 불구,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5000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과 경제팀들은 기업인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 기업현장의 애로요인을 수렴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철지난 규제는 죽여야 한다. 혁신을 저해하는 기득권세력과는 과감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세대들을 위해선 접시를 깨뜨리는 한이 있어도 규제개혁을 위한 설거지를 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도 혁신이 뒤지고 있다. 중국은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한데 이어 반도체 휴대폰도 바짝 추격중이다.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전기차등 차세대 먹거리는 이미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규제에 막혀 글로벌혁신대열에서 낙오돼가고 있다. 이제 일어서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추월해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만큼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춤추게하는 규제혁파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낡은 규제를 옹호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참모들은 과감하게 경질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오늘의 인기기사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