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음 재계에 투자마중물, 장하성 아직도 투자구걸운운할 것인가
'투자 180조원, 일자리 4만명 직접채용. 직간접 고용유발 70만명.'

삼성이 8일 3년간 180조원의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삼성의 8.8 투자발표를 보면서 벅찬 감격이 몰려온다. 재계전체의 한해 투자규모보다 많다. 투자감소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낭보다. 반시장반기업적 과도한 규제로 무기력증에 빠진 재계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삼성의 180조투자에 대해 아직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발목을 잡을건지 궁금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정권과 촛불세력의 온갖 눈치를 보면서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회동을 통해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국경제의 분위기를 바꿀 대형 투자호재를 발표하지 못한 김부총리도 답답했을 것이다.

삼성이 미국에서 이를 발표했다면 트럼프대통령과 주요장관들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환영하고 온갖 지원의사를 밝혔을 것이다. 백악관에 이부회장을 초청해 성대한 환영세러머니를 했을 것이다.

한국정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문대통령이 직접 환영하는 멘트를 날려야 한다. 삼성의 결단이 재계의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내야 한다. 정권이 환영성명을 낼지 여부는 미지수다. 투자구걸논란을 감안하면 성장과 투자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삼성의 역할에 대한 정권의 인색함은 도를 넘었다. 
 
삼성은 김부총리의 방문 후 이틀만에 한국경제에 기념비가 될 만한 수준의 투자와 일자리계획을 내놓았다. 재계1위이자 세계최대 전자메이커답게 통큰 투자를 했다. 180조원의 투자 중 국내에 투자되는 것이 130조원이나 된다. 대부분 국내투자에 쓰인다. 고요유발 효과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투자부문에서 40만명,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 30만명 등 총 70만명이나 된다.
 
삼성은 글로벌사업장이 많다. 이번 투자는 한국경제의 활력회복과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다. 

채용규모도 최대 두배 늘었다. 정상적이라면 3년간 2만~2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일자리정부에 화끈하게 화답했다. 이재용부회장의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을 보게 된다. 아직도 희망을 보게 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부회장이 지난 2년간 최순실국정농단 희생양으로 기소와 구속 집행유예  대법원판결 준비 등으로 시간을 소모해야 한 것은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공격경영 대신 소극적인 경영행보를 보인 것이 안타깝다. 한국사회가 그에게 기업보국하고 신수종개척의 기회를 폭넓게 줬다면 삼성의 투자는 더욱 빨리 이뤄졌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의 글로벌기업최고경영자들과의 회동, 인수합병 신수종을 위한 인수합병등이 한창 속도를 내던 시기에 최순실악재가 그의 행동반경을 막았다.

   
▲ 삼성그룹이 8일 180조원의 투자와 4만명 직접 채용계획을 내놓았다. 재계사상 최대규모다. 재계전체의 한해투자규모를 훨씬 웃돈다. 정부의 투자규모보다도 많다. 위축된 재계의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촛불들은 더이상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리더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더이상 춧불로 삼성을 태우려는 책략을 중단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6일 김동연 부총리를 평택공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부회장과 삼성이 다시금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비전을 보여주는 대규모 투자보따리를 내놓은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다.

투자분야를 보면 4차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공지능(AI), 5G, 자동차전장부품, 바이오 등에 집중돼 있다. 이들분야에만 무려 25조원이 쏟아진다. 이들 산업은 한국경제의 신수종이다. 미래먹거리들이다. 4차산업분야는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공화국으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등에 한참 뒤져 있다.

문재인정부는 삼성 등 민간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시켜 4차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없애 이들 분야의 창업과 기술 시장을 만개시켜야 한다. 인공지능과 드론 등 주요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제라도 민관이 합심해서 다시 뛰어야 한다. 삼성의 신수종분야 투자는 정부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문재인정권은 4차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가 비단 삼성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

삼성이 가진 혁신역량과 노하우를 개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청년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교육기획을 주고, 취업기회를 늘려주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해서 5년간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협력관계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게도 스마트공장 지원을 해주는 점이 돋보인다.

이 시점에서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의 강퍅한 발언은 씁쓸하기만 하다. 홍원내대표는 보름전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황당개그발언을 했다. 삼성전자의 이익 20조원을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면 좋겠다고 했다. 홍의원은 삼성이 협력업체를 넘어 비협력업체까지도 아낌없는 상생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인가? 여전히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있다고 편가르기발언을 할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누가 뭐래도 한국경제의 확고한 리더가 됐다. 정권과 촛불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핍박해도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와 성장기반을 위해 헌신하면 된다. 제조업보국, 기업보국 기간산업 보국은 창업주 이병철회장과 이건희 회장에 이어 지속돼야 한다. 국민은 다 알아준다.

삼성의 투자계획은 이재용부회장의 뉴 삼성비전이다. 이건희회장은 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영선언을 통해 3류삼성을 일류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시켰다.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을 초일류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으로 국민들에게 도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

그의 행동과 운신을 제한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판결이 다시금 그를 옥죄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경제에 비극이다. 그가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정권의 타도대상이 아니다. 5000만 국민의 경제리더다. 한국경제의 미래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가 신나게 일하도록 정권과 국민들이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말자. 대법원은 여론재판,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그의 발목을 잡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 비상상황이다.

다시는 장하성류의 자해적인 삼성발목잡는 인사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배고프다. 삼성전자만한 초일류기업 10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겨우 하나 있는 삼성전자마저 쪼그라뜨리려 하는 사악한 세력의 책략과 방해공작을 막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강제 분리시켜 삼성그룹을 해체시키려는 압박도 사라져야 한다. 정권이 지배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수록 투자에 들어갈 돈이 경영권안정을 재원으로 전용될 뿐이다. 국가경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는 어린이도 알 수 있다.

180조원 투자와 4만명 직접 채용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전환 지원 등...삼성의 8일 보도자료는 한국경제에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한다.

삼성이 비상하길 바란다. 창공을 훨훨 날아서 한국경제에 새힘과 새능력을 공급해주길 바란다. 정권과 촛불들은 더 이상 삼성의 앞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뒷다리도 잡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