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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달구는 선거제도 개편…여야 셈법 '제각각'
김동준 기자
2018-08-09 12:09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소수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온적이다. 현재 중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되지만 여야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다.


선거제도 개편의 신호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금 쏘아올렸다. 그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만 개편한다고 해도 (20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의 말처럼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연결고리가 있다.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권력 일부를 이양받게 될 국회가 다당제 구조를 구축하고 사표를 줄임으로써 민의를 충실히 담아내는 게 전제조건인 것. 전문가들도 소선거구제에서는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유권자들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 정책 등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정당정치의 본류"라며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봐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수를 맞추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당은 선거제도가 바뀌면 '수혜자'가 된다. 양당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오는 2020년 총선에서의 당의 존립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새로 취임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거대 정당에게 선거제도 개편은 '악수'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합의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난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상승세를 포기하기 힘들다. 지난 9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묻는 질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당에서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도 나온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는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 한국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양당제 하에서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일정수준의 제도 개편도 이루는 '복합선거구제' 등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복합선거구제 같은 것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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