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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정부의 '북한산 석탄' 조사 석연치 않다…굉장히 미흡"
김동준 기자
2018-08-10 13:10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조사한 관세청 등 정부를 향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9~10월에 석탄을 들여왔는데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다가 몇 개월만에 발표하는 거냐, 거의 10개월만에 발표하는 것"이라며 "며치 전에 출항한 진룽호는 불과 2~3일 만에 조사해서 러시아 석탄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은 국내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서류를 잘못 제출해 석탄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것(북한산 석탄 반입)에 거대한 뭔가가 있을텐데, 그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굉장히 미흡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조현 외교부2차관과 나눈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유엔 대북결의안 2397호에 따라 선박을 압류 또는 검색하는 걸 해야한다고 주쟁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유 의원은 석탄을 수입한 업자가 북한산인 줄 알면서 고의로 반입했다는 데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는 "외국에서 석탄을 수입할 때는 원산지증명서가 따라와야 된다"며 "그러나 '샤이닝리치'호(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선박)에서 받아온 원산지증명서가 현재로선 가짜라고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한국 인천항. 중국 소유 화물선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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