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부작용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기업의 경쟁력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디어펜은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기업 망가뜨리는 노동정책’을 주제로 제3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실상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1분기 소득 동향을 살펴본 결과 1년 전에 비해 하위 20%의 소득은 8.0%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 소득은 9.3%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되레 소득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0.5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5년 동안 204조8000억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결과는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피용자보수가 1.14% 상승했고, 연 경제성장률은 0.08%포인트 하락했다”며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이 29조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수요 측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속도로 가면 2020년에만 14만4000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사업을 접어야 하는 영세업자가 많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도 증가한다”며 “실업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웅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생산력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나 임대료 통제가 특정 도시나 주에 국한되지만, 국내의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은 ‘지식’의 결집체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책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현장지식이 결여돼 문제가 크다”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사정만 중시하고,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3월 정부 발의 헌법개정안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 △노사대등결정 원칙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명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해 대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4차산업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의 임금정책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창의성·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라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