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43개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될 경우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968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게 되면 정부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3년에 걸쳐 학년별로 진행이 된다. 지원액은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전환이 완료되는 3년차의 경우 학교당 연간 3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43개 자사고가 전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전 의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며 “1500억 원이면 전국 1만1700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000만 원 이상의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사고가 인재가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역학을 다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