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의 법력이 입법 예고됐다.

국방부는 26일 “4성 장군 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기수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심승섭 해군총장의 임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 치면 41기에 해당해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기수가 낮다.

이처럼 육군 대장보다 낮은 기수의 해·공군총장이 등장할 경우, 유사시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할 때 후배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군내 서열을 국방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국방차관 순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방부는 “해·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