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금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여의도 용산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수요억제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신규 투기지역으로 종로 동대문 중구 동작구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추가대책은 조자룡헌칼 쓰듯 하는 단골메뉴들이 망라돼 있다.

노무현정부도 부동산대책을 무려 12번이나 내놓았지만,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 서울부동산가격은 노무현정부 기간 56%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강남을 잡겠다면서 공급규제로 일관하면서 강남아파트가격을 더욱 급등시켰다. 문재인정부도 수요억제와 대출규제 중심으로 가면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가 15개월간 선보인 투기지역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 등 대출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부동산을 이용한 세금탈루 조사 강화방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정도의 수요억제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단기매수세는 일시적으로 위축되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이상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박원순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대규모 개발방안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집값의 이상급등은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구상을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지난달 10일 싱가포르 방문 중에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는 방안과 용산역에서 서울역 중심으로 스퀘어조성, 컨벤션 및 관광이벤트단지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여의도는 금새 들썩였다. 호가가 급등하고 매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용산역 일대도 급격히 상승했다. 강남서초의 고급아파트는 3.3㎡당 1억원을 돌파했다.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해 정부의 주택안정화대책 발표를 전후해서 “올해 4월까지는 집을 파는 것이 좋다”고 천명했다. 청와대는 강남불패에 패배한 노무현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다. 강남집값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결과는 시장의 복수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도 시장과 강남에 완패했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아파트는 더욱 활활 타올랐다. 강남발 집값급등의 불이 여의도 용산 등으로 번졌다.

여기에 박시장이 대규모 개발방안을 발표해 주택시장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다. 삼양동 옥탑방 체험을 한 이후 강북개발플랜을 선보였다. 은평 도봉 등 서울외곽지역의 집값도 동반해서 뛰었다.

박시장은 26일 여의도와 용산개발방안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정작 시장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개발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이라는 불만이 높다.

청와대의 말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택구입을 미루어온 사람들도 집을 살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정부발표의 반대로 움직여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박시장은 최근 노골적인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조급하다. 여의도 용산개발에 이어 강북개발플랜까지 거론한 것은 2022년 차기대선을 겨냥한 프로젝트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 개발방안은 그가 비난해온 토건사업들이다. 그는 전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서울 등 서울경쟁력강화 개발을 축소하거나 전면유보했다. 시민단체 출신답게 소규모 도심재생사업에만 힘썼다. 

그가 오세훈식 토건정치, 부동산정치로 대권승부수를 띄우는 것은 아이러니다.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 대권행보에 더 힘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지 겨우 4개월 지났다. 아직은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 옥탑방 체험도 쇼나 퍼포먼스로 보인다.

박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조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 대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이 가득담긴 독자행보를 보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따로없다.

서울집값 불안요인은 공급확대로 가야 한다. 공급을 줄이고 금융대출 규제를 가할수록 시장은 가혹하게 복수한다. 강남 주택공급을 줄일수록 강남발 주택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노무현정부시절 우리는 뼈저린 학습효과를 경험했다. 문재인정부도 여전히 오기와 증오 질투의 부동산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시장에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박시장도 대권행보보다는 1000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 그동안 보인 박시장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부작용이 주택시장에도 전이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