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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임대사업 등떠밀 땐 언제고 이제와 말 바꾸나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내놓은지 8개월 만에 혜택 축소 예고
-시장 미칠 파장 분석 없이 설익은 대책 쏟아낸 정부…비판 면하기 어려워
홍샛별 기자
2018-09-03 11:35

   
건설부동산부 홍샛별 기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또 갖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세입자가 4년 또는 8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변 전·월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대신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이 정부의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피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까닭에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8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매물 잠금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련 온라인카페를 보니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사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더라”며 “국회에서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설익은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막강한 행정력을 지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조차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그저 쏟아내기만 했다는 데 있다. 각종 부작용에 놀라 1년도 안돼 거둬들일 정책이라면 내놓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다.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은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에 꼽힌다. 국민의 삶은 아마추어 정부의 시험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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