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득주도성장, 시장경제체제선 작동할수 없는것"
주 52시간 근무제도 비판…"저녁 있는 삶에서 저녁 굶는 삶으로"
김동준 기자
2018-09-05 16:20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자 엉터리 좌파이념의 상징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번영을 창출해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념적으로 좌파 사회주의 경제계획과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시장경제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분배 이념이 민생보다 우위에 있으니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전형적인 불통과 오기의 정치이자 독선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념 편향적인 이론이나 엉터리 통계조작으로 민생은 좋아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을 계속 중용하겠다고 오기를 부린다”고 했다.


또한 “소득이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세금을 퍼부어 얻는 게 아니”라며 “세금이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므로 세금을 늘려 지원하는 것으로 나라 전체의 소득이 절대로 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 3일 장 실장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안을 두고 “깜짝 놀랐다”고 답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자격 없는 장 실장을 당장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는 좌파 사회주의 이념이나 비현실적인 환상 심어주기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어려울수록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규제개혁 등 정공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기업 투자심리를 높이는 게 정답”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개최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합리적인 근무제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당초 ‘저녁이 있는 삶’을 취지로 만들었지만 결과는 ‘저녁을 굶는 삶’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기업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하던 사업을 큰 손해 안 보고 그만둘 것인가 다들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직적인 주 52시간제가 서민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서민의 소득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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