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구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과 정면으로 싸워 이긴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과 같이 가야 한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 한국 경제 5% 성장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사회를 맡은 최광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시장과 싸우려고 했던 정부는 유독 경제성장률이 낮고, 분배가 악화됐으며,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했다”며 “다 시장과 싸우려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최근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관했다. 또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가 후원회 대표로 나섰다. 

주최 측은 “세계적 경기 호황에도 우리 경제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그동안 이루었던 세계 15위의 경제성과가 단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5%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의수 전 신한은행 부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하성도 중국동포한아름총회 부회장, 박진우 한양대 경영대학 학생, 정판영 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노재성 선진사회를만들기위한 연대 자문위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강평을 맡았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 세 나라의 공통점은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경제성장을 일군 것”이라며 “해외직접투자란 투기가 아닌 생산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해외자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론 5%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은 한번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경제 같은 경제학자도 처음 듣는 정책으로 성장, 소득, 일자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규제 대못’을 빼고,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인 17%, 아일랜드 수준인 12.5%, 중국의 실효세율 수준인 15% 정도로 낮춰야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돼 5% 성장이 이뤄지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기업도 마음 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세계 170여 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27.5%로 인상한 유일한 나라였다.

이날 포럼에선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에 대한 존경이 배제된다면 경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의수 전 신한은행 부장은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도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업인을 국제적으로 망신 주는 일은 그만두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판영 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은 “정부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의 법인세율은 낮은데 우리만 27.5%”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며 “OECD 35개 국가 중 11개 나라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강성노조 등장과 임금 급등으로 기업의 해외탈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2017년에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437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규제가 증가하고 투자가 저해된 결과라는 비판이었다.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은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친기업 투자정책, 구조개혁과 인재양성, 미래전략을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의 저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기업 타살’이 일어나고 있고,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면서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 5%라고 했을 때,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인구증가율, 생산성 증가율, 투자 증가율을 합친 것”이라며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어떤 전공도 괜찮으니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평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물질주의로 빠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경제성장은 세속적인 게 아닌, 인류가 번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