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지지율 40%대 추락,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이단
반시장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규제강화 민심이반, 경제팀 경질 돌파구
편집국 기자
2018-09-07 12:47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7일 처음으로 40%대로 급락했다.


취임초기 80%대를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정은 북한 독재자와의 지난 4월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 때는 90%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보수세력을 촛불로 태우겠다면서 적폐청산, 전직대통령 2명 구속,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이벤트등에 치중했다. 지지율은 70~80%로 높았다. 


이달중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지지율이 반등할지 여부는 모르겠다. 지지율은 결국 경제성적에 달렸다. 집권 16개월만에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한 것은 역시 경제실정이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성장참사 등으로 참사(慘事)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게 잘못된 이단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이 전혀 안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수하면서 단기간에 경제가 급격히 고꾸라졌다. 신규 일자리는 지난 7월 5000명으로 추락했다. 직전 박근혜정부는 최대 80만명에서 최소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는 처음 박근혜정부 정책효과에 힘입어 30만명대에서 시작했지만, 10만명, 7만명대에서 급기야는 5000명으로 일자리를 없앴다. 설비투자도 5개월째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성장과 일자리에서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문재인정권은 일자리참사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혈세 54조원을 투입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일자리참사는 진행형이다. 혈세를 너무나 낭비했다는 점에서 차기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국정조사등을 거쳐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국고낭비를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황당한 미신, 이단정책을 고수할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정책,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통상임금 부담확대 등 온통 기업에 부담을 주는 신적폐정책들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니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월급쟁이들은 투잡을 해야 한다. 줄어든 소득을 벌충하기위해 밤에 대리기사 등 알바를 뛰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다. 취임이후 최저치다. 반시장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에 갇혀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처럼 감세와 투자인센티브, 규제개혁, 노동개혁으로 궤도수정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추락하게 된다. 민심은 더욱 사나워진다. 지지율도 더욱 떨어질 것이다. 특단의 위기내각을 구성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이벤트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 /청와대제공


여기에 혁신성장을 한다는 명분하게 추진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의결권제한완화, 서비스산업 및 의료분야 규제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문대통령은 직접 산업 현장으로 달려가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집권당은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한채 발목만 잡고 있다. 민주당내 박영선 이학영 등 반기업 반시장 탈레반들이 규제개혁에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철지난 80년대 운동권논리로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몽니파들이다. 문대통령은 이런 우물안


개구리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최고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나 결단력이 부족하다. 집권세력이 갈수록 표류하고 있다. 심각한 국정혼란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려 한다. 6일에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워낙 큰 탓인지 포용성장으로 덫칠하고 있다. 본질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참담한 실패를 가져온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앉혔다.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도 시원찮을 인사를 홍전수석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정권의 오기와 불통으로 보인다. 국민과 대립각을 선명하게 형성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은 고통을 받는 말든 현정권은 이단정책을 끝까지 이념화, 교조화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강퍅함만 드러난다.


청와대는 7일 40%대 지지율 급락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묵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전세계에서 검증되고 성공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노동개혁, 감세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행정부, 아베 일본 정부가 완전고용을 구가하는 데는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 경제살리기에 성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축 늘어진 기업의 사기부터 올려야 한다.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삼성이 지난8월초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때. 문재인정권 핵심세력은 코웃음을 치며 냉소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간 김동연부총리에게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핀잔을 줬다.


한국대표기업의 투자를 냉소하는 정권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능력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정권이다. 아무리 민노총정권, 참여연대정권이라도 금도가 있다. 5000만 국민의 삶과 생명을 책임진 정부라면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을 혼내고 기업인을 감옥보내고, 각종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가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3만명이나 모여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급등정책에 대해 대대적으로 항의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빼앗고 있다.


철밥통 대기업노조인 민노총이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기업과 기업가가 일자리를 만든다. 현정권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끼웠다.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문재인정권은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수단을 상실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이란 요설에 갇혀 경제를 중환자로 내모는 정책을 지속하는 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민심이 더욱 성나기전에 정통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등 백면서생들을 내보내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힘들게 하는 좌파급진학자들이 더 이상 국가경제정책의 조타수를 맞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훈수를 할 수 있지만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다르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급진학자들이 경제를 장악하는 한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민심은 갈수록 사나워진다. 40%지지율이 저점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지금 남북회담 이슈와 퍼포먼스에 심취할 때가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위한 특단의 위기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검증된 경제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파울볼과 삼진아웃만 당하는 경제팀과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대량참패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타자를 기용해야 한다.


국정최고지도자는 추락하는 경제와 관련, 팩트와 진실부터 대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과 아첨배들을 물리쳐야 한다. 누가 충신인지를 판가름해야 한다. 균형잡히고 글로벌감각을 갖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경제를 살린 대통령, 일자리를 늘린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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