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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최대 수백조 대북퍼주기, 국회동의 압박 안돼
내년 4700억 추산 천문학 본예산 감춘 꼼수, 김정은 핵폐기가 우선
편집국 기자
2018-09-12 12:12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대북경협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수백조원에서 최소 수십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4년에 내놓은 통일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건설 57조원, 도로부문 41조원 등 총 15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엣대우증권은 철도 57조원, 도로 35조원 등 112조원이, 씨티그룹은 철도27조원, 도로 25조원 등 70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2008년 보고서에서 10.4선언 합의사업에 필요한 재원만 14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판문점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필요한 비용으로 내년에 47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예산에 비해 무려 3000여억원이 급증했다. 2년간 6438억원을 남북한철도연결사업, 산립사업등에 투입된다고 한다.


문제는 대북협력사업비용이 지나치게 작게 추산됐다는 점이다. 철도건설에만 최소 27조원에서 최대 85조원이 소요되는 본예산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대북협력사업 비용은 본예산은 위장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국회에 일단 비준동의안을 받는 것을 계기로 최대 수백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북퍼주기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진보정권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야당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본사업비는 감추고, 예비 타당성조사비용 등 미끼만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방통행으로 남북협력사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 접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은독재자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동안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등에서 비핵화에 대해 가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합의문 뒷부문에 비핵화가 언급돼 있을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내년 대북사업비용으로 4712억원을 추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북한의 철도 도로건설등에 최대 15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대북사업에 대해 서두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대북경협은 북한 비핵화부터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김정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대북경협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제공


북한은 지금 이시간에도 핵무기를 개발 제조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연구기관들은 강조하고 있다. 겉으론 비핵화제스처를 쓰면서도 속에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실천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김정은과 만났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온 느낌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한 압박이나 요구는 하지 못한 것 같다. 마치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을 알현하고 그의 지침을 받아온 것처럼 보인다. 저자세 대북접근으로 국민들을 무척 실망시키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만 조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묵인한 채 민족공조로 가고 있다. 대북퍼주기 외교로 편향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없이 연기됐다. 김정은의 노련한 한미이간책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대북경협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해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봐가면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 대북경협은 그후의 문제다.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하는 대북경협에 대해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 내년의 적은 예산만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부담을 꼼꼼하게 알 권리가 있다. 지금 정권의 국회비준동의 요구는 마치 백지수표를 들이미는 것처럼 보인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틀째 국회의장과 야당대표들에게 평양정상회담에 수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입법부수장과 야댱대표들을 정상회담의 들러리로 만들려 한다. 이대북경협 예산을 통과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다.  


정부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유도하려면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부터 요구해야 한다. 겉으로 화려한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의 말만 번지르한 수사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부터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대규모 돈보따리를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정부의 성급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요구에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 부실한 대북퍼주기 비용추계를 들이민채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를 경시하는 것이다.


대북경협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흡하다면서 북한과 교역하는 전세계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공조를 깨면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김정은에게 갖다주는 것은 미국과 심각한 갈등요인이 된다. 자칫 우리정부와 기업들이 극심한 금융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주력해야 한다. 화려한 대북정상회담 이벤트와 성급한 퍼주기대북경협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선비핵화 후 대북제재완화 및 경협으로 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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