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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주도 속도조절 만시지탄, 당청즉각 수용해야
8월 3000명 고용재난 직시해야, 친기업 친시장 전환 시급
편집국 기자
2018-09-13 11:34

고용재난이 지속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악의 일자리 재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김 부총리는 12일 당청간에 협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도 일단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 요구에 듣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월에도 신규 일자리가 3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강행해선 안된다는 사망선고서와 같다. 7월 5000명에서 8월 3000명으로 더욱 줄어든 것은 재난수준의 참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만명에서 80만명의 신규일자리가 불과 문재인 정권 15~16개월만에 박근혜 정부의 100분의 1로 급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단정책에 집착해 강행한 결과 고용재난이 빚어진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할수록 고용참사와 재난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와 최저임금 급등폭탄 문제를 속도조절하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촛불주주들의 위세에 밀려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는 김 부총리로선 직을 걸고 단안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와 촛불주주들이 소득주도성장에 계속 집착하면 그만 하산해야 한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어차피 김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부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54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붓고도 일자리가 재난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케 한다.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한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위해 당청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고용재난을 막기위해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당청은 김부총리의 제안이 응답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즉각 54조원의 혈세낭비에 대해 감사를 벌여야 한다. 일자리혈세 54조 낭비는 차기정부에서 중대한 정책오류이자, 의혹대상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소주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단정책이 사망통지서를 받았으면 겸허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 참사를 막기위해선 소주성 정책을 폐기하라.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돌와와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아우성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줄줄이 해고되는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


편협한 도그마와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 등으로 가야 한다. 미국 일본의 성공방정식을 봐라. 왜 우리는 이단요설에 빠져 최악의 경제위기를 자초하는가? 왜 국민들을 이단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드는가?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에서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 청와대가 3000명 고용 참사에 대해 경제체질이 바뀌어가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해명한 것은 무책임했다.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다. 아픈 상처부위에 소금을 뿌렸다. 청와대가 국민과 따로놀고 있다. 국민은 고통을 겪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오만함이 드러난다.


더 이상 이단정책 실험을 하지말아야 한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청년들을 더 이상 절망케 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권 논리에 사로잡힌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을 경질하고 글로벌트렌드를 아는 인사로 개편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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