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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남북 정상회담마다 열리는 접경지역 '땅 투기판'
-1차부터 3차까지 남북 정상회담 이슈 따라 접경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투기와의 전쟁 중인 정부…9·13대책에도 접경지역 투기 과열 대책 빠져
김병화 부장
2018-09-20 15:23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접경지역 땅값도 상승세다. 3번째 정상회담발 부동산 투기판이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파주시 땅값은 1.77% 올랐다. 전월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이후 5월에는 1.41%, 6월에는 1.46% 상승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상승한 가운데 파주시는 무려 5.60% 상승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4월 기준 파주시 토지 거래량은 4852건이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지난 10년 월평균 거래량 1610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또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토지마저 매물 자체가 사라졌다고 한다.

심지어 거짓 호재를 앞세운 기획부동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속출하지만 거짓 입증이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께 접경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의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접경지역은 보란 듯이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선언한 ‘투기세력과의 전쟁’은 종반으로 치 닫고 있지만 접경지역 투기 대책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접경지역 부동산은 남북 관계라는 불확실성과 얽혀 있어 예측이 어렵다. 섣부른 묻지마식 투자는 자칫 극심한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기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접경지역 부동산시장. 보다 뚜렷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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