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문재인청와대 업추비 유용의혹, 국회 국조 감사원 감사 시급
주말 심야결제 부적절, 권부 견제 국회가 나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편집국 기자
2018-09-28 16:08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당간에 진실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심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청와대직원들이 심야와 주말에 2억4000만원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말카드사용이 안된다. 심야에 술집과 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긁은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누가 카드를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결제했는지도 불투명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두루뭉술하게 쓸수록 의혹만 커진다.


공무원들의 카드사용은 밥값 결제 외에는 술집결제등은 제한된다.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직원들이라고 결코 예외는 아니다.


기재부는 심의원이 청와대업추비 사용내역을 불법 취득했다면서 예산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재부의 고발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심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강경행보를 보였다. 기재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부의장을 지낸 야당 중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과도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총대를 메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원들도 연일 야당탄압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청와대와 기재부 한국당이 청와대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거친 감정싸움과 말싸움, 고발고소전, 민주당과 한국당간의 정치공방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든지, 도둑이 되레 방망이를 들고 있다는 식의 거친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청와대 직원들의 업추비 내역을 보면 주말 심야사용규모가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혈세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권부를 견제하는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발동해 업추비 유용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심재철 한국당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의혹은 정국을 급속하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간에 강력한 대치전선이 벌어지고 있다.


업무추진비 의혹은 정국최대 이슈가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는 심의원이 불법으로 입수한 자료라면서도, 카드 사용 내역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추비내역을 공개한 것은 국익에 해롭다고 강조한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혈세를 멋대로 사용한 도덕적 해이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업무추진비 의혹의 진상이 가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기재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편향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권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특활비유용을 문제삼아 박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등을 중대 범죄자로 간주하고 줄줄이 구속했다. 박전대통령에게는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문재인정권 청와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추비의혹을 덮고 가려한다면 ‘내노남불’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혐의도 엄격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심의원실의 기재부 자료 불법 취득 혐의는 수사하되, 청와대직원들의 불법 비리의혹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벌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업추비 사용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는 하루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곳이라면서 심야와 주말 업추비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해명이 되레 더 큰 의혹만 키우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사용됐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게 순리다. /미디어펜 사설



오늘의 인기기사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